인스타 좋아요 교육 현장선 인력 문제로 혼란부동의 성교죄 등 일부만 대상“조회 대상 범죄 범위 좁아” 지적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의 아동 상대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일본판 범죄경력조회(DBS) 제도의 구체적 운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아동가정청은 전날 발표한 DBS 제도 운용 지침에서 교원, 보육교사 등을 범죄 이력 의무 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사무직 직원, 통학 버스 운전사 등 아동과 지속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 대해선 현장 판단에 따라 범죄 이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이 돌봄 노동자, 가정교사도 사업자에게 위탁받아 일하는 경우엔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에서 발달한 DBS 제도는 아동을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성범죄 이력을 고용주가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해 취업 내정 취소, 기존 근무자의 경우 관련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진다.
일본판 지침은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범죄로 부동의 성교죄, 아동 성매매·성착취물 금지법 위반, 불법촬영 전과 등을 꼽았다. 조회 기간은 복역 이후 최대 20년까지다. 정부는 약 400만명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지침은 또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 SNS를 통한 아동과의 사적 소통 등 부적절한 행위가 계속되면 현장 지도 및 인사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원에게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대해 조회 대상 범죄 이력의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속옷을 훔치는 등 절도나 스토킹 관련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과가 없는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전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범죄·성폭력·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원 281명 중 280명은 과거 범죄 이력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DBS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범죄 이력이 확인된 교원을 어느 부서로 보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고, 해당 교원이 퇴사하면 결원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고노 요시에 시마네대 부학장은 “DBS 제도 도입은 제도적 측면에서 진전”이라면서도 “확인해야 하는 범죄 이력이 제한적이고 성범죄 방지 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이번주 내에 소환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회계 분석 요원을 증원한 데 이어 수사팀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받는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7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재정·회계 담당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일부 참고인은 조사 일정이 확정돼 금주 내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는 2020~2023년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특검 조사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윤 전 본부장이 전달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직접 구매하고, 통일교 기금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3명 중 전 의원의 혐의를 우선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할 때도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함께 입건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해선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즈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하는데, 여기에 정치자금범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된다.
경찰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고, 22일부터 수사팀 5명을 추가할 예정이다. 수사팀 확대는 수사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통일교와 정치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통일교가 후원한 정치인 명단과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 등을 초청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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