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경북 산불 9개월이 지났지만···‘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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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0: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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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늙은이가 뭔 재미로 살겠어. 명절마다 손주 밥해 먹이는 게 낙인데…. 이제 물 건너 가뿌맀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명진2리에서 23일 만난 반영희 할머니(90)가 절구통에 깐 마늘을 쏟아부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나무 방망이를 몇 차례 내리치자 알싸한 마늘향이 올라왔다.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으로 이뤄진 27㎡(약 8평) 남짓한 좁은 컨테이너 임시조립주택은 금방 마늘 냄새로 가득 찼다.
반 할머니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집을 잃었다. 의성에서 시작돼 안동·청송·영양·영덕으로 번진 화마는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상 역대 최대 피해 면적(9만9289㏊)을 기록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4349명이 아직 2623개의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반 할머니의 보금자리도 컨테이너 집으로 바뀌었다. 기존 집보다 임시주택이 거주 환경은 쾌적하지만 평생을 살아온 집과 비교하면 좁고 답답하다. 반 할머니는 “평생을 마당에 빨래를 널고 장독을 들여다보며 살았다”라고 말했다. 할머니에게 임시주택에서 하루는 더디게 흘러갔다.
반 할머니는 “올 추석에는 잠 잘 곳도 없고, 밥 해 먹일 곳도 없어서 애들에게 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시주택을 벗어나 새집을 짓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가구당 1억~1억2000만원을 지급했지만 건축비 상승 등으로 집을 다시 짓기에는 역부족한 금액이다.
김남수씨(58·영양군 석보면)는 “샌드위치 패널로 경량철골구조 집을 지어도 3.3㎡당 700만원은 줘야 한다”며 “목조는 800만원, 콘크리트는 1000만원을 훌쩍 넘는데 건축비를 알아 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66㎡ 규모의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최소 1억4000만원이 든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등이 조사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에도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부족(42.1%)이다.
김씨는 “다들 농기계를 산다고 받은 돈을 많이 썼다”며 “이재민 대부분이 70~80대 어르신들이라 대출도 쉽지 않다. 결국 자식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과 등 과수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았다. 불에 탄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어도 수확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린다.
이번 산불로 경북지역 사과 재배지 156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58%(3만3313㏊)를 차지한다.
안동 임동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김동규씨(57)는 “산불 발생 당시에는 사과나무 묘목 매물이 없어 구하지 못했다. 내년 봄에 심을 묘목 1000그루를 겨우 구한 상태”라며 “올해는 빈 땅에 콩과 고추를 심어 입에 풀칠했다. 사과가 다시 열리기까지 앞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소득 회복도 더디다. 피해주민 실태조사에서도 산불 이전 수준과 비교해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다. 80% 이상 회복했다고 답한 비율은 11.0%에 불과했다.
이기형씨(50대·청송)는 “산불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웃집 품앗이를 하며 일당을 벌어 버티고 있다”며 “산불 특별법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체감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과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컨트롤+F] ‘저속노화’ 피고소인 “핵심은 저작권 침해와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랙티브]위력, 보이지 않는 힘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컨트롤+F]오영수 강제추행 무죄에 피해자 “성폭력 구조 굳건히 한 부끄러운 선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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