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남도, 청렴노력도 1등급···2년 연속 종합청렴도 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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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3: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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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노력도 1등급,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상위권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시책 추진과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책임 강화, 교육과 소통 확대, 도민 참여형 청렴문화 정착 등을 주요 성과 요인으로 꼽았다. 모든 직원이 청렴 정책에 참여한 점도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특히 조직 내 세대 변화를 반영한 엠제트(MZ) 맞춤형 청렴활동을 강화했다. ‘경남 청렴송’을 제작해 청내 방송으로 송출하고, ‘3무(無) 업고 3행(行)’ 슬로건을 통해 직무 관련 식사 접대·선물·갑질 근절과 공정·공익·공존의 실천 가치를 명확히 했다.
고위직의 솔선수범도 청렴도 향상의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간부 공무원이 직접 참여한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 메시지를 전달했고,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청렴 자가진단과 퀴즈를 실시해 자율 점검 체계를 운영했다.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 캠페인을 열어 갑질 예방과 부패 신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며, 도내 공공기관과 청렴 동행 토론회를 개최해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경남도는 지난 16일 발표한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내년에도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대책을 통해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청렴이 기본이 되는 조직문화를 통해 도민 신뢰를 높여 왔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SNS 사과’하며“교묘한 언술” 전 보좌진 비판
당 윤리감찰단 진상 조사 없어문진석 ‘인사 청탁’ 때와 흡사‘제 식구 감싸기’에 여론 악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항공사에서 숙박권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당 원내지도부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과거 비위 논란 때와 달리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대한항공에서 160만원 상당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받은 사실이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비위 논란이 커지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구 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이날 추가 제기됐다.
앞서 김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주요 입법을 이끄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의 인사를 청탁해 논란이 됐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사직 처리됐지만 오히려 청탁을 한 문 원내수석은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지도부 판단으로 당직을 유지했다.
원내지도부가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숙박권 수수 보도 다음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그는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사과했다. 문 원내수석은 인사 청탁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논란 이틀 뒤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지만 김 원내대표와 문 원내수석 모두 공식석상에 나와 공개 사과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 논란으로 커졌다. 한 시민단체는 김 원내대표의 항공사 숙박권 수수에 대해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26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직후 직권면직된 전직 보좌진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관해 전직 보좌진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소했다”며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당 지도부는 김 원내대표 논란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9월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지난달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즉시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원내수석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도덕적·윤리적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하며 여론 등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더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다들 걱정하고 있다”며 “고약한 건들이 계속 나오면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김 원내대표 스스로가 견디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침입해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했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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