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피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의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실장의 아들 김모씨가 직접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 중에 한 수사·기소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 하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며 “합동수사본부나 군사법경찰의 조사 전부가 계엄 포고령에 의해 이뤄졌고, 포고령이 무효면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말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은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가 수사와 기소를 맡았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본부장을 담당했는데,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살해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5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고, 1988년 사면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2016년 12월 93세로 사망했고, 이듬해 12월 아들 김씨는 “민간인 신분임에도 위법적인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청구 8년만인 지난 8월2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다음 공판은 내년 2월13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사건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조만간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25일 서울 성북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김민정씨의 손엔 연두색 털실이 감겨 있었다. 김씨의 주위로 동그랗게 모인 사람들 앞으로도 빨강·분홍·초록색 털실 등이 각각 놓였다. 한참 대바늘로 실을 엮던 김씨가 “무늬가 생겼어요!” 외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사이로 웃음소리가 섞여들었다.
성탄절인 이날 서울 도심 거리와 실내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으로 가득했다. 시민들은 따뜻한 곳에 모여 담소를 나누고 가족·친구와 나들이를 즐기는 등 저마다의 성탄절을 보냈다.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소아씨는 올 성탄절에 처음으로 ‘뜨개질 모임’을 주최했다. “북적한 밖은 부담되고 적막한 실내는 쓸쓸한 사람”끼리 뜨개질을 하자는 그의 제안에 13명의 지인·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트리 아래 둥글게 모여 앉아 담요를 덮은 채 뜨개질을 배우며 담소를 나눴다. 이유진씨는 “크리스마스에 모여 앉아 뜨개질을 배우니 힐링하는 기분”이라며 “내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했다. 소아씨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크리스마스와 실이 엮이는 뜨개질이 어울리는 것 같다”며 “서로 재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시민들로 붐볐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칼바람이 불었지만, 대기줄이 늘어섰다. 친구와 함께 스케이트장을 찾은 이솔지씨(31)는 “너무 오랜만에 타서 넘어질까 걱정된다”면서도 “재밌게 타고 저녁엔 고기 구워 먹으러 갈 예정”이라며 웃었다. 엉덩방아를 찧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서울 관악구에서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남매와 함께 온 김영대씨(47)는 “입장료가 저렴해 몇년 전부터 성탄절마다 찾고 있다”며 “추워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니 오길 잘했다”고 말했다. 아내 신수현씨(45)는 “아이들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게임을 좋아해 ‘현질’에 쓸 수 있는 기프트카드를 소소하게 챙겨줬다”고 했다. 신씨는 “올해는 사건·사고도 많고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다”며 “새해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무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인근에도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경기 동두천에서 온 임희규씨(83)는 화려한 전광판 앞에서 아내 박찬례씨(77)의 사진을 찍어주며 “좀 더 잘 보이게 서보라”고 말했다. 임씨는 지팡이를 짚고도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셔터를 눌렀다. 박씨는 “명동성당 미사도 드리고, 트리도 보고 구경할 게 많아 좋다”며 “젊은 사람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옛날 생각이 나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다. 임씨는 박씨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새해엔 똘똘 뭉쳐 일본 여행도 가고, 서로 더 귀중하게 챙기며 좋은 구경 많이 다니자”고 했다.
이날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졌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강원 북부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서해안 등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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