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이 지난 2021년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가 받은 산업재해 판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2021년 4월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 최모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에 대해 2024년 6월 “산재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2020년 10월 초부터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분류·적재 등의 업무를 했고 근무한 지 6개월여만에 집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 경화증과 그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3년 11월 고지혈증 등 최씨의 지병을 감안해도 교대제 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 등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쿠팡 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산재 불인정 결정을 했다가 유족 측의 불복에 재심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족의 이의제기가 재심청구 기한 이후 이뤄져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한 후 재차 산재 신청이 제기되자 절차에 반해 승인 결정을 했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이 있어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및 쿠팡 관계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본 사안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화요일인 23일 전국이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23~24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제주도가 5∼20㎜, 강원 내륙과 산지·충북 5∼1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강원 내륙 1cm 안팎, 강원 중·북부산지 1~5cm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교량, 터널 입.출구, 경사로, 그늘진 도로 등에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4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8도~영상 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23일 낮 최고기온은 3~15도가 되겠다. 성탄절인 25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평년을 밑돌겠다.
모레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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