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대응 통했다…“단속 건수 확연히 줄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4:36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남자레플리카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 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며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정부가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로 구속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대 공무원노조와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운영 결과 보고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에 대한 징계는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대부분이다. 공무원의 징계 기준에 비해 수위가 한참 낮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의회법 제정을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의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일 출석정지’ 징계가 신설되고, 징계·구속 시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기존 출석정지 징계 상한은 최대 30일이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 감액 또는 미지급은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구속 시 의정비 전액 미지급’ 등의 내용도 담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 징계제도 개선 안건은 노조에서 요구해 이번에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내년에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관련 개선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공행정 인력 확충,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복수직급 개선 추진, 행사차출경비 지급 요건 개선 등도 정책협의체 개선사항에 담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남자레플리카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대응 통했다…“단속 건수 확연히 줄어”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