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방안에 따라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의 현행 유류세 인하율이 내년 2월까지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ℓ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12일 처음 시행됐으며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당초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함께 산정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만 연장하고 종료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기존 ㎏당 12원에서 15% 낮은 10.2원이 적용돼왔다. 유연탄은 ㎏당 46원에서 39.1원으로 인하된 상태다. 인하 조치가 끝나면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TGR-WRT)의 ‘2025 FIA 월드랠리챔피언십(WRC)’ 3관왕 달성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 주요 매체에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고율 관세, 유럽 시장의 경쟁 격화, 중국차의 공세, 테슬라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 진척이 더딘 수소 사업 등 유사한 과제를 떠안은 현대차와 도요타가 밀착하는 모양새다.
22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도요타 TGR-WRT팀은 올해 월드랠리챔피언십에서 제조사 챔피언과 드라이버 챔피언, 코드라이버 챔피언 등 3관왕에 올랐다.
현대차가 이를 축하하려고 이날 ‘비욘드 컴피티션(Beyond competiton·경쟁을 넘어서)’이라는 제목으로 낸 전면 광고를 보면, 지난달 초 랠리 재팬 포디움에 오른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드라이버 네임 모리조)과 올해 각각 드라이버 및 코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른 세바스티엥 오지에 선수, 뱅상 랑데 선수 등이 환호하는 모습이 담겼다.
현대차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모리조 선수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랠리팀의 2025 WRC 시즌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축하한다”며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 월드랠리팀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현대차그룹과 도요타그룹은 지난해 10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을 공동 개최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는 중이다. 수소 사업 협력이 대표적이다.
현대차와 도요타가 세계 1위와 2위를 달리지만, 전체 수소차 시장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양사는 지난 5월 BMW와 함께 호주에서 ‘수소 운송 포럼(Hydrogen Transport Forum·HTF)’을 설립하는 등 수소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 선두인 도요타와 3위인 현대차그룹의 협업 확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판도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글로벌 2위인 폭스바겐마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수익이 악화하고, 전동화 전략이 흔들리면서 안방인 독일 본사의 드레스덴 공장 문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중국 BYD(비야디)는 이날 중국 지난 공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생산 1500만대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418만2000여대를 팔아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30만대 수준이던 중국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량은 지난해 1162만대까지 치고 올라왔다.
국내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배출량 감축 차원에서도 수소 트럭과 하이브리드 차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군을 보유한 현대차와 도요타의 글로벌 공조가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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