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하면 아예 ‘차량 몰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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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6: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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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이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24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는 탄력이 붙게 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도 한층 견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4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신주 발행은)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영풍 측이 주장한)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5일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함께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와 합작회사(크루서블JV)를 세운 뒤 고려아연 지분 10.59%(약 2조8578억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해 합작회사에 넘기는 방식(제3자 배정 유상증자)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영풍 측은 최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방어하려는 시도로 의심했다. 합작회사가 지분 10.59%를 받으면 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11조원 규모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됐고, 최 회장의 고려아연 지배력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아연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대주주인 영풍과 최 회장 측 지분은 희석된다. 이날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영풍 측 지분은 47.22%에서 42.10%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20.36%에서 18.16%로 내려간다. 하지만 우호 지분(크루서블 JV, 모건스탠리·트라피구라, LG화학, 한화 등)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기존 33.58%에서 40.78%로 영풍 측 지분에 근접하게 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면 고려아연이 ‘미국의 안보 자산’으로 분류돼 영풍 측이 시도하고 있는 인수·합병(M&A)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영풍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영풍 측은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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