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에서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도민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도민은 제주 특유의 지역문화 등을 힘들어했다.
제주도가 24일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60.7%)보다 6.7%포인트 줄었다. ‘보통’ 30.9%, ‘적응이 안 됐다’는 15.1%로 집계됐다.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주민과의 관계’(38.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과의 거리’(40.6%)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활동’ 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도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45.6%로 2019년(24.2%)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유입 인구가 한때 급격히 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인구가 줄면서 도민 인식도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하도급사의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1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기술탈취로 피해를 호소하는 기업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재료값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낮춰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모르는 하도급사도 여전히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조·용역·건설 업종에서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하도급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하도급거래 전반적 만족도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하도급 응답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49.1%)보다 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대비 5.3%포인트 오른 72.3%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받은 비율도 전년대비 3.0%포인트 오른 93.1%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중점을 두는 기술탈취 분야에서는 피해 응답이 늘었다. 수급사업자의 2.7%는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년 전(1.4%)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응답도 2.9%로 전년(1.6%)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과반(54.5%)이 넘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도급사 중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안다는 응답은 30.3%에 그쳤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대금을 이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사 10곳 중 7곳은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 비용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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