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면서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안의 종국적 해결을 추진해 왔다.
러시아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화할 가능성에 대해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할 의향을 밝혀왔다면서 “상호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이는(대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로에게 설교하는 대화는 안 된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여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은 항상 대화 상대에게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진정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은 크렘린궁의 이러한 입장 표명에 러시아 측이 마크롱 대통령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화답하며 향후 며칠 안에 “최선의 진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직후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는 것이 다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미·러가 직접 협상하고 이 과정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그해 9월11일 통화를 끝으로 푸틴 대통령과 직접 접촉을 중단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인 지난 7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화했으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몇 달씩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악당으로 지목해왔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언제나 접촉에 열려 있다고 말해왔지만, 기본적으로 (대화 상대가)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미국 측의 제안을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예의 바른 사람들로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크리스마스 및 새해 축하 인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고 있는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모스크바로 돌아오면 보고를 들은 뒤 차후 행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14∼15일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서 수정한 종전안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서 “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했거나 제안하려고 하는 방안들이 명백히 문서를 개선하지 않고 장기적 평화 달성 가능성을 개선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룬 합의가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양보 등 러시아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한 평화계획을 마련했지만, 이에 반발하는 우크라이나, 유럽 대표단과 만나 내용을 조율했다. 수정된 종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아무도 이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고,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부인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자당이 주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 데 대해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회를 계속 거부할 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길 바라는 테러 행위와 다름없다”며 “주 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이라고 밝혔다.
허 수석은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주 부의장을 겨냥해 “국회 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다”며 “2024년 7월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허 수석은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 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 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다. 정말 테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당 추진 필리버스터에 대거 불참하고,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우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 부의장에게 부담이 쏠리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을 하는 사회권을 의장단 외에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 한 명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허 수석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 조국혁신당에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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