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2년 넘게 중단됐던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려진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할지를 논의한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다.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축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이 건축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된 공사장으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됐다며,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 피해 민원과 관련해 민원인과 협의한 방안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 이슬람사원은 무슬림을 포함한 건축주 등이 2020년 9월 자신들이 소유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 4개 필지를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하고 증축하는 내용으로 신고해 북구청의 허가를 받으며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21년 초부터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북구청은 같은 해 2월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에 건축주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2년 9월 해당 이슬람 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률이 80%를 넘긴 상태에서 이 사원은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부터 다시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당시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빠진 채 시공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였다.
북구청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했고,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원 건립은 장기화됐다.
건축위원회는 스터드 볼트 누락과 관련해 건축주 측이 제시한 시공법으로 구조 보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건축주 측은 구조설계사 등을 통해 스터드 볼트를 대체하기 위해 구조물 사이를 외부에서 연결하는 보강 시공 방안을 북구청에 제출한 바 있다.
건축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나오자 시민단체는 ‘시간 끌기’와 ‘면피성 심의’라며 반발했다.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건축위원회가 지적한 사안은 통상 조건부 의결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재심의 결정 배경을 두고 내년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건축주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시공업체가 건축주 측에 1억5000만원을 배상하고 공사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지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건축주 측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시공업체 측은 “미지급된 잔금부터 정산하라”고 맞서고 있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한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책임 부담 없이 긴급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사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훼손 우려 때문에 초기 진압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사전 심의 없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 진압을 우선 실시한 후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심의를 받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며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긴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 면제 등을 인정(추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서 대만해협을 담당하는 동부전구와 베이징을 담당하는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중장에서 상장(대장)으로 승진시켰다.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신화통신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연 진급식에서 양즈빈 동부전구 사령관과 한성옌 중부전구 사령관을 각각 상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전쟁 시 동부전구는 대만해협, 중부전구는 베이징을 담당해 이들 전구의 사령관은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양 사령관은 지난 10월 전임 린샹양 동부전구 사령관이 부패 혐의로 낙마하자 중장 계급으로 전구를 이끌어왔다. 통상 전구 사령관은 상장이 맡는다.
허난성 안양 출신인 양 사령관은 난징 군구 공군 제26항공단 사단장, 상하이 공군 사령부 사령관, 남부전구 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쳤다. 대만해협에 주둔한 푸젠성 소재 제8공군단 제26사단에서 오래 근무해 대만해협 문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허 사령관은 지난 9월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서 통상 상장이 하던 열병식 총사령관을 맡아 주목받았다. 허베이성 주루현 출신으로 청두 군구 공군 부사령관, 공군 시험훈련기지 사령관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중부전구 공군 사령관에 이어 중부전구 사령관을 맡았다.
양 사령관과 한 사령관은 군 내부의 파벌 문제에 연루되지 않아 시 주석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커우젠원 대만 국립정치대 석좌교수는 두 사령관이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공군은 로켓군·해군 등 다른 군종에 비해 부패 사건의 영향을 덜 받았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말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국군이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고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인사는 지도부의 주요 개편이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연합조보는 현재 중·일 관계를 고려했을 때 동부전구와 중부전구 사령관의 승급 인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중국군에선 지난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 등 최고위급 장성 9명이 직무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숙청됐다. 2023년에는 웨이펑허·리샹푸 국방부장이 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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