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윤석열 정부 때 잘려나간 사회적기업 예산 복원···노동부 “생태계 회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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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7: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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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줄어들었던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026년 복원된다. 정부는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재편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지원 예산은 올해 284억원에서 내년 118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예산을 2023년 2042억원에서 2024년 830억원, 2025년에는 284억원으로 줄였다. 불과 2년 만에 86%가 삭감된 것이다. 민간 지원기관이 폐지되고 정부 직영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급속히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과거처럼 획일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육성·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사회적가치 평가(SVI)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구조다.
지역 생태계 복원 역시 핵심 축이다.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기업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자체·민간기관과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모델을 도입한다. 노동통합, 돌봄 등 지역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사회적 성과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민관협력 구조도 다시 강화된다. 공공은 인증·평가 등 공적 기능을 맡고 민간은 창업 지원·경영 컨설팅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전환한다. ESG를 내세운 대기업·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을 연결하는 협력 모델도 확대된다.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관광기념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공사 측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 그라운드에서 ‘새해맞이 선물상점(K-SOUVENIR NEW YEAR GIFT SHOP)’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기념품 부문 수상작들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대통령상을 받은 ‘조선 왕실 와인마개’를 비롯해 국무총리상 수상작 ‘금박공예 DIY 색칠키트 한국 전통 글리팅’ 등 총 19개 기업의 96개 품목이 전시된다.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됐다. 팝업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누구나 새해맞이 엽서를 받을 수 있으며, 3만 원 이상 구매 시 신년 모티브 스티커 팩까지 추가로 증정된다. 단순한 쇼핑을 넘어 한국 관광기념품의 매력을 체험하고 소장할 기회라는 의미다.
유한순 한국관광공사 쇼핑숙박팀 팀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국의 쇼핑과 관광의 중심지에서 우리 기념품의 가치를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방문객들이 한국 여행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처음 의약품 수출 100억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22일 발간한 ‘의약품 수출 동향과 기회 시장’ 보고서에서 한국 의약품 수출이 올해 10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2% 늘어난 86억2000만달러(약 12조7552억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92억7000만달러(약 13조7168억원)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6% 증가한 53억9000만달러(약 8조원)를 기록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 수출을 견인했다.
완제의약품에 쓰이는 주성분 물질인 ‘원료의약품’(DS) 수출 역시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에 안착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S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17억5000만달러(약 2조5901억원)를 달성했다. 이 중 10년 전인 2016년 한국의 대 스위스 의약품 수출액은 1729만달러(약 256억원)에서 올해 10월(누계기준) 9억달러(약 1조3320억)를 달성하고, 네덜란드 수출도 같은 기간 9367만달러(약 1386억원)에서 6억달러(약 8880억원)를 기록했다.
코트라는 태국·몽골 등 글로벌사우스(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을 통칭하는 용어) 시장으로 수출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태국 의약품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몽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중남미는 34%가 증가했다.
한국의 의약품 수출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는 지난 10월 열린 ‘2025 글로벌 바이오파마 플라자’를 통해 30개국 103개 해외 구매자(바이어)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5개 기업이 10만달러 이상 구매를 희망하고, 14개 기업은 100만 달러 이상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이유로 혁신성과 품질, 신뢰성 등을 꼽았다. 5점을 만점으로 하면, 혁신성이(4.14점), 품질과 신뢰성이 각각 4.11점으로 나타났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K-바이오 위상이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모두에서 확인됐다”며 “주요국의 의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다변화 전략을 기회로 삼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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