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불통·술판·가짜 출근···윤석열 '용산 밀실’ 속에서 내란 야욕만 키웠다 [막 내린 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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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7: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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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 대통령실 이전 작업은 25일 성탄절을 전후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 입주와 함께 용산 시대는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둥지를 틀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약 3년7개월간 윤석열 정부를 거쳐 12·3 불법계엄으로 퇴색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진 뒤 이 대통령은 7개월가량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왔다.
■ 용산 이전 사유, 여전히 오리무중
용산 시대는 74년의 역사가 있었던 청와대 시대에 비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드리운 그림자는 짙었다. 준비 과정은 두 달도 안 돼 졸속으로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당선 10일째인 2022년 3월20일 직접 브리핑봉을 잡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다.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는 대선 후보 때에도 청와대 이전 공약을 했지만 당시는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광화문을 지목했다. 용산으로 방향을 틀며 “청와대를 시민들께 돌려드린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렇게 빨리 옮겨야 하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청와대에는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윤 당선인은 원래 살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퇴근했다. 후보 시절 국민의힘 대선경선 토론에서 손바닥에 ‘王’을 그려 넣어 무속이 집무실 이전에 영향을 끼쳤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보안·안보 시설이 필수적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등이 연쇄적으로 이동해야만 했다. 국방부 주요 부서와 합참, 그 외 군부대는 용산, 정부과천청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10여곳으로 분산됐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장차관실, 합참 등 군 수뇌부는 국방부, 합참 건물 일대에 모이게 되면서 전시나 테러 상황에서 지휘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마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인 두어 달 안에 마치려다 보니 무리수가 남발됐다. 전직 합참의장들까지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낼 정도로 취임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께 청와대 돌려드린다” 명분당선 10일 만에 ‘용산 이전’ 브리핑
두어 달 만에 부랴부랴, 832억 투입한남동 관저 공사는 비리·특혜 논란
사상 최초 ‘출퇴근 대통령’이면엔지각·늑장 출근, 관저 술판 의혹도
한 구역에 둔 집무실·국방부·합참특검 “장소가 생각 지배, 군과 동화”
■ 496억 든다 했지만 ‘최소 832억원’
윤 당선인은 2022년 행정안전부 분석을 근거로 “496억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기준인 500억원 아래로 예산을 맞추기 위한 수치였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연쇄 이동·부대 시설 구축 비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총 832억1600만원이 투입됐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고 국방부가 기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총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동으로 대통령 부부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공사까지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라는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부터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 10월 내놓은 결론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2022년 5월부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그해 10월까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는 총 921건으로, 그 전해 같은 기간 34건에 비해 약 26배 증가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참사 당일에도 이태원이 아닌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현장에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핼러윈 데이 즈음 ‘이태원 인파 관리 경비계획’을 수립해왔던 용산경찰서는 참사가 발생한 2022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불통과 술판 그리고 가짜 출근 논란
윤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출근길문답(도어스테핑)이라는 새로운 소통 형식을 시도했다. 보여주기식 소통 시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도어스테핑에서 나온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임기 초반, 수두룩한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태와 검찰 출신들만 중용한 편중 인사 등에 대해 비판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언론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봤느냐”며 되레 언성을 높였다.
달라진 용산 시대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도어스테핑은 취임 194일 만에 잠정 중단됐다. 출입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설전을 핑계 삼았지만 잠정 중단한다고 했던 도어스테핑은 그 후 한 차례도 볼 수 없었다.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삼은 소통의 통로도 점점 막혀갔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 이후 1년9개월 동안 사라졌다 취임 2주년인 2024년에서야 재개됐다. 12·3 불법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머리를 숙였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않으며 얼버무렸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로 대국민 명령인 포고령을 내렸다.
사상 첫 출퇴근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지각·늑장 출근을 숨기느라 가짜 경호 차량을 운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수사를 받았다. 또 관저나 안가 등지에 술판이 벌어졌다는 의혹과 제보도 잇따랐다. 해외 순방 도중 동행한 대기업 회장들에게 음주를 강권해 이런저런 사고가 있었다는 풍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과의 술자리에 관해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본인도 “국군의날 행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거나 “우리가 주로 술을 많이 마신 날 아니냐”라며 언급해 풍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 정치는 멀리…선군정치, 내란 마무리
윤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이미지의 청와대 시대와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정작 본인은 용산이라는 구중궁궐 속으로 유폐됐다. 대통령과 군의 밀착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옆에 둘 때부터 예견된 경로이기도 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입지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았던 대통령이 군과 가까운 용산에서 공간에 지배당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다. 용산 이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나비효과에서 나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군과 동화되고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이 조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 (박지영 내란특검보)
군을 가까이한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했다. 용산 시대는 일상적으로 정치를 해야 하는 대통령이 국회와 등을 진 채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고 시정연설 등을 거부한 정치 부재의 시대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총 25회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2024년 11월4일에는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독해 여당 내에서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는 취임 후 720일이 지나고 처음 단독 회담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야당 대표와 가장 늦게 만난 사례다.
이 같은 불통·비리·선군·정치 부재의 용산 시대는 내란으로 이어지며 3년7개월의 용산 시대를 스스로 마무리했다.
“어머니, 이제 뒤집으셔야 해요. 채소는 더 얇게 썰어주시고요.”
강사의 지시에 따라 엄마들이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옆 거실에는 이제 막 손을 짚고 걷기 시작했거나 아직 걷지 못하는 아기들도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이곳은 경북 예천군 도청신도시 아파트 1층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0세 특화반’이다.
지난 23일 함께 만든 이유식은 ‘연두부 달걀국’과 ‘채소 팬케이크’였다. 이유식 요리 전문 강사가 조리 중간중간 아기의 성장 단계(초기·중기·후기)에 맞춘 이유식 조리법과 영양 정보를 설명했다. 엄마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받아 적었다.
전지현씨(38)는 “아이를 맡기고 요리 수업을 들으러 가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큰데 전문 돌봄교사가 한 공간에서 아이를 봐주는 동안 이유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래 육아 동지들도 만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전혜미씨(41)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가 많다”며 “이곳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엄마들을 만나 육아 정보를 나누다 보니 공동육아나눔터라는 말이 실감 난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은 경북형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 가운데 생후 60일부터 만 1세 아기와 부모를 위한 육아 프로그램이다. 전문 돌봄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엄마들은 베이킹·요리 강좌를 비롯해 산모 회복을 돕는 요가 수업, 아기 오감 발달 프로그램과 베이비 마사지 등 문화센터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같은 돌봄 프로그램은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현재 도청신도시와 구미, 안동에 각각 1곳씩 시범 운영 중이다. 아파트 1층 매입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했으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수유·수면·발달 등 영아 건강 전반을 다루는 전담 간호사도 이곳에 상주한다. 소아과에서 10년간 근무한 권경민 간호사(47)는 “아기 수면 시간 조절 방법이나 음식 알러지 반응 확인법 등을 많이 물어본다”며 “산후조리원 근무 경험을 살려 산모 건강 관리 상담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0세 특화반’ 예천센터는 운영 한 달 만에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매월 1일 같은달 이용분 예약이 열리는데 접수 시작과 동시에 1~2분 만에 마감된다.
권인경 0세 특화반 예천센터장은 “현재 주 1회, 한 달 최대 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횟수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영천이나 의성 등에서 기차를 타고 오는 이용자도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1층이나 마을회관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 돌봄을 제공하는 ‘K보듬 6000’ 역시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사업 시작 첫 해인 지난해 7~12월 이용자는 2만2700명에 그쳤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1~10월에는 12만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곳에서 운영 중이며, 도는 전 시·군(22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정은 경북도 아이돌봄과장은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와 수면 부족,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부모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육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0세 특화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5년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징역 5년과 약 2억8070만원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본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 변호인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전씨는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했다.
최후진술에 앞서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제시한 뒤 “윤 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통일교에서 이렇게 액션(행동)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김 여사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며 증인신문은 금세 끝났다.
전씨 판결은 내년 2월11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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