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당, 야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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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09: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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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민심 ‘압도적 찬성’ 외면 못해정청래 “절대 불가” 입장 번복‘야당이 더 불리할 것’ 자신감도지방선거 앞두고 정면돌파 뜻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사업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표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2년간 표류한 KDDX 사업은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말에는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예상 사업비는 총 7조8000억원으로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아 완료했다.
기본설계가 완료된 2023년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을 벌였다.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로 경험을 축적하면 군함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설계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본설계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아 사업을 수주하지만,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등을 들어 경쟁입찰이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게다가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선정했다. 관례대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면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방사청은 사업 방식 결정을 미뤘다. 당초 KDDX의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는 지난해부터 착수할 계획이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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