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강화한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어 내놓은 대책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11만7091명으로, 2015년(24만3100명)과 비교해 51.8% 감소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피해로 숨진 사람은 138명으로, 2020년(287명)에 비해 51.9%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2~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동종 누범기간,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과 ‘5년 내 전력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재범’을 추가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기존의 차량 압수·몰수 기준(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거나 사고 후 후 도주한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을 강화한 것이다.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5개월간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법원 양형기준 중 ‘특별가중인자’에 대한 입증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이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특별가중인자를 적극 수집하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형하며 법원이 특별가중인자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또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임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줄 것을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의무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정기점검한 뒤 특별준수사항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영화 ■ 러브 액츄얼리(OCN 무비즈2 오후 5시50분) =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크리스마스의 런던. 사랑의 감정을 처음 알게 되는 청소년들, 사랑에 상처받은 어른들,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한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우정, 동료애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다루며 주인공 19명의 순수한 이야기를 전하는 옴니버스 영화.
■ 예능 ■ 용여한끼(tvN STORY 오후 8시) = 배우 선우용여가 학생이 되어 요리 수업을 듣는다. 25일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말 파티 음식을 만들어본다. 5성급 호텔의 총주방장 신종철과 중식 셰프 박은영이 출연해 파티 음식으로 내놓기 좋은 양식과 중식을 소개한다. 신종철은 비프부르기뇽, 박은영은 우럭찜 레시피를 전수한다. 요리 보조 반장으로 코미디언 유세윤이 출연한다.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게시글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를 오는 23일 오후 6시 정각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은 지금은 삭제됐다.
인천경찰청은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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