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통일교 특검’ 급부상···‘발등에 불’ 경찰, 공소시효 난제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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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12: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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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전격적으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특검)’에 찬성의견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찰은 특검 출범 후 사건을 모두 넘기기 전에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분위기다. 다만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데다가, 물적증거가 명확지 않고 진술증거가 대부분이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활을 걸고 총력 수사를 펼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을 받은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수사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선 이번 수사가 내년 검찰 개혁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2·3 불법 계엄 이후 경찰 수장이 탄핵당하는 등 조직이 상처를 입었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 가려져 주요 사건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10일 수사팀을 출범시킨 뒤 전 전 장관을 비롯해 피의자와 참고인 등 총 8명을 조사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빠르게 치고 나갔다.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수사과가 중심이 돼 꾸린 전담팀 규모도 기존 2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이날 정치권에서 특검 출범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이다. 특검이 출범하기까지 통상 한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미뤄 보면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3대 특검은 국회에서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2주 안팎 이후 수사를 개시했다.
무엇보다 전 전 장관 등 일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은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있다. 전 전 장관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7년이다. 이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직무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시효는 최대 15년으로 길어진다. 2018년 이후의 범행이 밝혀지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언제 전달됐고 직무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인 셈이다.
아직까지 물적 증거보다는 의혹 폭로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폭로와 진술 등에 의존해 수사하는 점도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다. 시간이 오래 돼 물증이 명확지 않은 데다가, 전 전 장관 등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완강하게 부인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내에선 ‘특검에 줄 때 주더라도 최대한 밝혀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한다. 박 본부장은 이날 “모든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 유럽 지도자들을 “새끼돼지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지자 크렘린궁이 “돼지 부하들”이라는 공식 영문 번역본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방부 간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유럽의 새끼돼지들이 즉각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치인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이 주장하는 ‘러시아의 유럽 침공 위협’은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라며, 오히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를 늘려 러시아 공격을 준비한다고 비판해왔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사용한 러시아어 ‘포드스빈키’(подсвинки·새끼돼지들)를 같은 의미의 영어 ‘little pigs’, ‘young pigs’ 등으로 옮겼다. 하지만 해당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 파벨 자루빈은 자신의 텔레그램에서 외국 기자들이 새끼돼지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 CNN 기자가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후 직접 해명에 나섰다. 지난 19일 연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새끼돼지들’의 정의를 묻는 말에 “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했다. 불특정 다수의 무리를 의미했다”고 말했다.
크렘린궁은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끼돼지들’의 공식 영문 번역을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의 17일 국방부 연설 영문 번역본에서 포드스빈키는 ‘돼지 부하들’(swine underlings)로 표기됐다. 19일 기자회견 녹취 영문 번역본에서도 똑같은 번역이 적용됐다.
러시아 언론들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반러시아 노선을 따르며 러시아의 붕괴로 이익을 얻으려고 한 유럽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 단어를 유럽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을 소유한 국영 미디어 그룹 로시야 세고드냐의 드미트리 키셀레프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의 돼지들’은 올해의 유행어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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