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복지···필요한 건 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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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12: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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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맞닿은 개념인 기본소득을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성남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구현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편성을 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485원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점을 넘보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외환당국이 고강도 구두개입에 나서자 1460원으로 20원 넘게 밀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4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3.25원 떨어진 달러당 1460.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458.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시초가(1484.9원)와 비교하면 장중 25원 넘게 떨어진 것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이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또 구두개입에 나선 것은 환율이 연고점(1487.6원)을 위협하고 1480원대로 고착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원화 약세 심리가 이어지면서다. 이날 시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22일과 23일에도 주간종가가 1480원을 웃돌면서 환율 상승이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지만,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코스피 상승 폭도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영국 록밴드 퀸이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만든 노래가 51년 만에 공개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퀸의 기타 연주자 브라이언 메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1974년에 녹음한 ‘낫 포 세일(폴라베어)’이라는 곡을 소개했다.
최종적으로 ‘퀸II’ 음반 수록곡에서 제외된 이 곡은 앨범 A면의 주제인 ‘백색의 세계’와 일맥상통하는 북극곰과 겨울 풍경 등을 노랫말에 담았다.
이후 퀸의 전신 밴드인 ‘스마일’이 연주한 버전이 불법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퀸이 연주한 이 곡은 지금껏 비공개 상태로 남아있었다.
메이는 “아주 오래된 노래이지만 이 버전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는 내년에 발표할 ‘퀸II 리빌드’ 앨범에 이 곡을 수록할 예정이라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먼저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970년에 결성된 퀸은 전 세계적으로 3억장의 음반을 판매한 대중음악 사상 최고의 밴드 중 하나다.
퀸의 대표곡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5년 영국 차트에서 9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위 아 더 챔피언스’, ‘어나더 원 바이츠 더 더스트’ 등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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