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교육부 “대충특별시,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 반대”···“특목고 운영 자율 특례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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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7 03:4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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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교육부가 대전·충남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조성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내고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목적고나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 ‘운영 자율권’을 주는 특례조항은 교육부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달과 이달초 두 차례 행정안전부 대전·충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의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육감 선출 방식에 관한 특례’에 관한 조항에 ‘불수용’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또 통합시에 부교육감을 2명 두는 안을 TF에 제안했다.
지난달 10일 성일종 국민의힘이 제출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 54조에는 ‘기존 법령에 정해진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의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가 포함됐다.
이 특별법안의 특례를 적용하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감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할 수 있다. 또 여당 일각과 지역의 기존 교육감 후보들 사이에선 특례를 적용해 통합시에 교육감을 두 명 두자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계는 그동안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시장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 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아래 두 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 또한 기존 지방자치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행정통합 TF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아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교육부는 또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안에 대해선 ‘불수용’ 의견을 냈다. 다만 특목고·영재학교 ‘운영 자율권’은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은 수용했다. 교육부 안은 학생평가나 교육과정, 수업 등에 운영 자율권을 통합시에 넘기도록 했다.
교육부는 행안부의 1차 의견조회 때 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넘기는 안을 ‘불수용’ 한 뒤, 2차 의견조회에선 운영 자율권은 남긴 ‘부분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특목고·영재학교 특례를 왜 굳이 남겨뒀을지 의문”이라며 “향후 정치권에선 특례를 빌미로 특목고, 영재학교 확장에 나설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별법안에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통합시에 주는 안이 담겨 논란이 됐다. 현재 정부가 특목고 설립은 교육부 동의가 필요하며, 영재학교는 정부가 설립 주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충특별시 교육자치 현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여당은 조만간 국민의힘 안과 별도의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5시 53분쯤 경남 양산시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휴게소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택시 등 차량에 탄 5명이 다쳤고, 맨 앞차 운전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머지 4명 중 1명은 중상, 3명은 경상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현재 현장 수습을 대부분 완료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모닝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면서 뒤따른 차들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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