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부품 공급업체들이 중국 통관 규제로 인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인쇄회로기판(PCB) 등 H200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통관 규제 여파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세관은 지난 7일 선전의 물류 업체들을 소집해 H200에 대한 통관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품 업체들은 재고 손실을 피하고자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중국 세관의 통관 차단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자국 업체들에 중국산 AI 칩 사용을 확대하도록 압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건부로 수출을 승인한 H200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200은 대규모 AI 모델과 생성형 AI 훈련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IT 대기업들의 H200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IT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에 중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능이 더 뛰어나고 유지와 관리가 쉬운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100만 개 이상의 H200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품 공급업체들도 3월부터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순조로운 수출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관 차단에 따라 일부 중국 기업은 H200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국 기업들이 H200 주문을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국 반입이 금지된 엔비디아 B200을 암시장에서 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에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안이 상향됐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기습공탁’이 감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양형 규정도 손질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제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과 피해 회복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안을 이날 공개했다. 최종 양형기준은 다음달 27일 공청회와 오는 3월30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증권범죄의 경우, 법정형 상향에 따라 양형기준이 높아졌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는 양형인자 가중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높였다.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 기업 처벌 경감) 제도도 양형에 반영했다. 특별감경인자로 ‘내부비리 고발 또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적극적 협조’를 추가했다.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도 대상 범죄로 추가됐다.
반면 금융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한다. 대신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임직원 직무가 금융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을 감경인자로 추가했다.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도 정비했다. 기습공탁 등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부가 공탁을 감형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인 ‘피해 회복’에 대한 정의 규정은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을 삭제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피해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히 조사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탁을 감경인자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은 경우는 감경요소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10대 도박 중독이 심각해진 가운데,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대상 범죄에 ‘유사카지노업’ ‘온라인 유사경마’ ‘스포츠토토’ 등을 추가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행성 범죄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도 높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는 양형인자를 가중받을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0기 양형위는 오는 4월부터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이 됐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조 대법원장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즉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온 천 처장은 대법관 재판 업무에 복귀해 2027년 5월까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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