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장외 여론전이 ‘장동혁 띄우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중도 표심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를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부산·울산(PK)에 이어 경남 창원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PK를 시작으로 대구, 충청, 경기, 강원 등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전날과 이날 열린 국민대회에서 지도부 인사들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한편 장 대표 중심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창원에서 “우리에게 무기가 많지가 않음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장동혁이라는 강한 리더가 있기 때문”이라고 장 대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결집된 힘을 만들어주셔야 저 거대한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맞서 싸울 수 있다”며 “장동혁으로 힘을 모을 준비되셨나”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을 선창하겠다”며 시민들을 향해 ‘장동혁’ 연호를 유도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저희는 장 대표 중심으로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불의한 정권을 무릎 꿇릴 때까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마음을 가져주실 건가”라고 말했다. 서천호 의원도 “장동혁이라는 선장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겠나”라고 말했다.
전날 부산과 울산에서 열린 국민대회에서도 지도부 인사들이 장 대표에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호’가 더불어민주당을 잡아가고 있다”며 “당의 안팎에서 장 대표와 지도부를 흔든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힘이 돼 주시겠나”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이제 부산에서 장동혁의 바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도부에 보내주셨으면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장외 여론전은 12·3 불법계엄 1년,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연이은 당의 악재를 앞두고 지지세를 다져놓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존재감 키우기’는 우경화 행보를 보여온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이 장기화하자, 이를 타개하려는 지도부의 위기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불법계엄 1년이 되는 다음달 3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장외 여론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불법계엄에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외연 확장 등 위기 돌파는 난망해질 것이란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재선 의원들은 지난 20일 장 대표에게 면담을 신청해 불법계엄 1년과 관련한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전날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취임 100일 메시지에 대해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의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 승소한 법무부가 론스타 측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25일 언론을 통해 “오늘(25일) 론스타 측에 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및 2023년 5월8일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 합계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 변제하라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론스타 측이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인 2023년 6월에 낸 판정 집행소송도 자진 취하했다고 알렸다. 이 집행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판정부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인정된 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려고 제기한 데서 출발한다. 한국 정부는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은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어 정정신청이 제기돼 이듬해 5월 2억1601만달러로 정정결정했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도 같은 해 7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편 론스타 측은 이번 결정 선고에 대해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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