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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휴대전화 보다 여객선 좌초시킨 항해사·조타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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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09: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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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가 2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다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A·B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24일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당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도 반대를 뚫고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당의 관심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된 상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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