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 다음달 1심 종결···내년 2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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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15: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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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12·3 불법 계엄 선포 때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내년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3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12일에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니 양측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니 국무위원들도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송과 군대도 대기 중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에 ‘어쩌려고 이랬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있었던 ‘2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참석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직원의 요청을 거절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하겠다 한 것”이라면서 “서명이 다른 요건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걸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해제된 뒤에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는지’를 두고 이 전 장관과 의견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지난 간밤에 회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에 이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 말에는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실제 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평소 다른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조치에 대해선 오히려 더 완벽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일수록 공식 회의장을 갖추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하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게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 장성이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폭탄테러로 숨졌다. 지난 1년여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급이 폭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암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모스크바에서 차량폭탄테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폭탄테러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자신의 흰색 기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해 몇 미터가량 움직이자 차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사르바로프 국장의 흰색 소렌토 차량은 문과 뒷유리가 날아가고 폭발로 차체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운전석에서는 혈흔이 발견됐고, 폭발로 인한 잔해들이 주차장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있었다. 한 목격자는 AFP에 “창문이 덜덜 떨리고 폭발이 일어났다”고 현장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지목했다.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수사위 대변인은 “이 ‘살인’에 대해 여러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이 범죄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해 조종됐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9년 러시아 페름주에서 태어난 사르바로프 국장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체첸전과 시리아전에 참전했으며 용기훈장, 조국공로훈장, 군사공로훈장 등을 수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담당한 부서가 러시아군의 전투태세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위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WP는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부관 2명도 함께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
러시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도 자국 보안당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사르바로프 국장 폭사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2020년~2021년 태국에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은 군주제와 군부 뒤에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가 있다고 지목했고, 정권 퇴진과 군주제 개혁뿐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나 임신중지권 등 여성 권익과 관련된 요구도 쏟아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글이 쏟아졌다. 여성 시위대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온라인에서 돌아다니거나, 성소수자 활동가가 조롱 대상이 되곤 했다.
태국 시민단체 ‘스탑온라인함(Stop online harm)’ 활동가 사이자이 리앙푼사쿨은 “공인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는 데 온라인 공격들이 이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인권옹호자와 학생 지도자,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조직적인 괴롭힘과 신상 털기, 심각한 모욕, 입막음을 목표로 한 성적 위협에 시달렸다”며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학대적 댓글이 수백만 개에 달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받은 것은 많은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연한 공적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 이들이 겪는 일은 사회적으로도 단순히 ‘거친 댓글’ 정도로 인식됐다. 여성 활동가들을 위협해 공개적 발언과 행동을 막는 ‘기술을 이용한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미얀마에서 여성 정치인과 언론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들이 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스탑온라인함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어 괴롭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괴롭힘을 분석하는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온라인 피해를 겪은 여성 활동가들과 언론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도 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피해자 800여명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여성 지도자 100여명이 온라인 괴롭힘에 대응하는 공격을 받고 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전히 태국의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공격이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활동가의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든지, 공인 여성들을 ‘부도적하다’ ‘미쳤다’ ‘태국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묘사하거나 젠더화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일이 심각하다. 외모 조롱이나 성적인 루머, 동성애·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도 많다. 활동가들을 겨냥한 디지털 감시, 해킹 문제도 빈번하다.
이런 게시물들은 페이스북이나 틱톡, X(옛 트위터) 등 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라인이나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기도 한다. 그는 여기에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을 단순히 ‘사용자들의 나쁜 행동’이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인권 차원의 위험으로 다루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행해야 한다”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 사업과 연관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고 기술을 활용한 젠더기반폭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리앙푼사쿨 활동가는 “여성 활동가들은 종종 저희에게 ‘저만 그런 (일을 겪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데 자신의 경험이 더 큰 패턴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을 벗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된다”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존엄성,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국제앰네스티 디지털 성폭력 대응 캠페인 ‘Safer Online, Stronger Together’ 바로가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은 기존 성폭력보다도 더 극심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포르노그라피와 성폭력에 맞서는 사람들의 모임(PAPS)’의 가나지리 가즈나 대표는 “성착취와 디지털 성폭력은 뗄레야 뗄 수 없이 연결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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