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직 취소 승소’ 정진웅 검사에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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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16: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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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6번의 대책. 최근 한 달 사이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당국이 개최한 회의와 발표한 대책 숫자다.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비공식 실무 점검 회의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위협하자 외환 당국이 잇따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사실 환율 상승세를 막진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환율이 1500원 넘어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보여 도리어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환율 수준 자체를 방어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환당국이 단순 구두개입 이외에 고환율에 본격적인 대응을 한 건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로 볼 수 있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수출기업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 점검에 나섰다.
환율이 14870원을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휴일인 이달 14일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었다. 시장 안팎에선 15일 장이 열리면 환율이 연고점인 1484.1원을 넘을 수도 있고 판단, 급히 회의를 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5일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했다. 18일에는 은행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이 풀도록 유도하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19일에는 내년 상반기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는 조치를 각각 발표했다.
외환 당국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은 하나로 귀결된다. 시장이 달러를 조금이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푼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리와 성장률 격차로 인해 환율이 출렁였다면 최근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책 발표 직후 보고서를 통해 “현물환 시장과 자금조달 시장 모두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가 총출동했다고 본다”며 “정부의 강한 환율 안정 의지를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늦었다는 평가와 도리어 환율을 자극한다는 상반된 반응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굳어지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좀 더 일찍 대응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환 당국이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오히려 환율이 오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외환 당국의 추가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회피) 비율 상향이 거론된다. 서학개미와 기업의 달러 매수로 인한 자본 유출을 직접 막기 어렵다면,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확대해 시장 내 달러 유동성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다만, 한·미 금리 차가 현재처럼 크게 벌어진 국면에서는 환 헤지 비용이 급등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외환 당국이 보유한 외환보유액과 외평채로 조달한 외화 일부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전략 대표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외환보유액 일부를 매도해 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동원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1400원’ ‘1450원’ ‘1500원’ 등 특정 환율 수준을 신경쓰기 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이 ‘뉴 노멀’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거나 미국 금리 정책이 인하로 바뀌는 등 대외 요인 변화가 없으면 환율이 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대책은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 변동성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최근 고환율 현상은 늘어나는 해외 투자 수요의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기적인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외환이 잘 유입이 되도록 외환시장을 조금 더 개방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장관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부산청사 개청식을 열고 업무를 본격화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게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가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우도 많다”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 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집행 결과의 평과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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