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대가성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22일 김기현 의원(사진)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을 직접 전달했는지’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의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하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당선됐다. 특검은 이씨가 그해 3월16일 가방을 구매했고, 이튿날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이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도 포착했다. 또 가방 전달 과정에 김 의원이 연루된 정황으로 보이는 차량출입기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명품가방 전달·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지난 5일, 김 여사를 11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씨는 가방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고, 일정을 조율해 이날 비공개로 소환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해 압수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줘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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