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섬이라 쿠팡 의존도 높은 제주, 개인정보 유출 단체소송 무료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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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20: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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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위한 무료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20만원이다. 인지대, 송달료 등 일체의 소송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소송 참여는 오는 2026년 1월3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사활은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약 150명의 도민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민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차혁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면서 “유출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돼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의 던지기 수법과 같은 2차 범죄에 악용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특히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서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도민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활은 기존 카드 3사와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 최근 개인정보 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대폭 강화된 점, 유출정보의 민감성, 쿠팡의 분쟁해결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2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기간은 쿠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최장 3년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쿠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도 종료될 수 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망치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쯤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노래방에서 가지고 있던 망치로 여성 종업원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래방의 다른 직원이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두부 열상을 입고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역사상 최악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안보기관의 책임을 묻는 독립 조사위원회 감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야권은 네타냐후 10월7일 공격을 제대로 예측·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기간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자 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은 자신이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하마스 테러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통과는 조사위 설립에 필요한 세 번의 표결 중 첫 번째 단계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법원이 아닌 의회가 조사위원 구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된 20개의 각종 조사위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사위 감독 권한을 갖게 돼 조사 과정의 투명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낸 성명을 통해 “10월7일 사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는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치, 안보, 법률 등 모든 사안의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복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왔다”며 “연정 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하마스 테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공식 인정한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시위도 하마스 테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스라엘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네타냐후의 위원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 표결 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의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법안 통과 후 방청석에서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사본을 찢으며 조사위 구성 방식에 항의했다.
하마스 테러 책임 조사위 구성 문제는 내년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스라엘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10월7일 테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선거 운동 핵심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야코브 카츠는 “야당 결집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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