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되면 생체인증이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폰 개통 때 ‘얼굴 정보’ 필수과기부, 3개월간 시범 운영범죄 예방 효과 기대하지만중국에선 이미 해킹 등 피해전문가 “인증 선택권 필요”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인 알뜰폰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 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 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폐쇄회로)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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