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23일 접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23일)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권성동 의원(구속)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뿐 아니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이달 초에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들을 공수처 수사대상인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해석 지침을 내놨다.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노조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파업 가능 사안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노조의 ‘교섭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제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이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 구체적으로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숫자나 자격을 정하거나 바꿀 권한을 가진 경우, 원청의 생산공정이나 교대제 운영 방식에 맞춰 하청 노동자의 교대제와 연장·휴일근로가 함께 바뀌는 경우다. 또 원청이 작업지시서나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순서와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하는 경우도 구조적 통제로 판단될 수 있다.
반면 하청업체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완제품이나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반적인 도급 관계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노동부는 도급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원청 사업에의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은 구조적 통제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보완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 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현장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사업장이나 작업공간에서 일하고, 주요 기계나 설비를 원청이 소유하거나 관리한다면 안전 문제 역시 원청 책임 아래 있다고 본다. 위험한 곳을 고치거나 안전장치를 달고 싶어도 원청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원청을 안전 분야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복리후생의 경우 통근버스나 휴게시설을 하청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는지를 원청이 정한다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임금과 수당에서도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과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제한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다만 도급 총액 안에서 하청업체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해 지급한다면 사용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령이나 조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로 정해진 기준을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결과로, 개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현장 기관이 자율성을 갖는지는 사안별로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
노동쟁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이 된다. 노조는 고용 보장과 절차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도 가능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단체협약을 명백히 어기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도 쟁의 대상이 된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는 원청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지우는 안내서로 활용될 우려가 더 커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제1·2판교테크노밸리의 임직원의 평균연령은 37.9세로 조사됐다. 20~30대 직원의 비율은 60%를 넘었다.
경기도가 25일 발표한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은 3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20대가 24.4%로, 전체 직원 중 20~30대 비율이 60.9%를 차지했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4.4%, 12.6%였다.
직원 중 연구 인력은 30.5%, 여성 인력은 28.7%를 차지했다.
제1·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수는 1780개로 전년도(1803개)보다 23개(1.3%) 줄었다. 제1판교 초기에 입주한 선도기업(앵커기업) 일부가 신사옥 준공에 따라 이전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감소 현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체 임직원 수는 8만3465명으로 전년(7만8872명)에 비해 4593명(5.8%) 늘었다. 본격적인 입주에 들어간 제2판교의 임직원 수가 1만1538명에서 1만5766명으로 4228명(36.7%) 증가한 영향이 크다.
업종별 구성은 정보기술(IT)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이오기술(BT)과 문화기술(CT)이 각각 11.0%로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85%로 가장 많았으며, 중견기업 9.3%, 대기업 3.7%로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5점 만점)을 묻는 질문에 입주기업들은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4.56점)을 가장 많이 원했다. ‘주차문제 개선’(4.25점), ‘편의시설 확충’(3.89점)이 뒤를 이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는 제2판교의 입주 기업 확대와 연구개발 수요 증가로 성장의 폭이 한층 더 넓어졌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기업활동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판교1·2테크노밸리가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거점으로 자리잡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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