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사설]‘정청래 룰’ 내분, 정당민주주의·전국정당 퇴행 우려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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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10: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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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내분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0대 1인 대의원·당원 표심 비중을 1 대 1로 동등하게 맞춰 당원주권주의를 강화하자는 ‘정청래 룰’을 놓고 졸속 개정이라는 반발도 커진 것이다. 친명계 일부 당원들이 법원에 ‘1인1표제’ 반대 가처분을 내며 갈등이 확산하자 당 지도부는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1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에 당무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어 중앙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무위에서 나온 ‘보완’ ‘우려’ 중엔 개정안의 절차적 정당성·대표성 지적이 많았다고 한다. 당헌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숙의하지 않아 지난 20일 당원투표 투표율(16.8%)이 저조했는데도, 찬성률(86.8%)이 높다고 그걸 당원 전체 의사로 결론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2023년 이재명 대표 시절 대의원제 축소를 처음 제기했을 때 ‘20 대 1’ 절충안 확정까지 7개월이 걸린 것에 견줘도, 이번엔 밀어붙이기·과속 성격이 커졌다. 친명 성향의 더민주전국혁신회의마저 “압도적 찬성이라는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정 대표를 몰아붙였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구·경북은 2%, 영남 전체도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당세 약한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그간 대의원제가 지역균형·전국정당의 보완재 역할을 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청래 룰’이 도입되면 취약지역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당원이 많은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지도부는 ‘도로 호남당’ ‘대의민주주의 붕괴’를 걱정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당원주권주의는 현대 정당정치가 지향해갈 정방향이다. 다만, 당원 권한이 3배 강화되는 ‘정청래 룰’ 도입 후 팬덤·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 ‘강 대 강’ 정치가 심화하고, 중도층과 민심으로부터 당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이번 룰 논란이 정당민주주의와 리더십의 시험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공론화·숙의·보완책 강구 없이 1인1표제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정청래 재선용 룰’이라는 혼선만 가중될 뿐이다. 당원교육 시스템과 내부 소통을 강화하고, 전국정당을 지향하며, 당심·민심이 균형 잡힌 집권당의 길을 먼저 제시하길 바란다.
스위스서 만나 우크라 안전보장 방안 재확인…내용은 공개 안 해영토 포기·군대 축소·나토 가입 영구 포기 등 쟁점 ‘타협 가능성’수정 조항에 러시아 측 반대 땐 종전 논의 ‘제자리걸음’ 될 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서로 이견을 좁히고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까지 28개 조항의 평화협정안을 완성하고 발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제네바에서 만나 미국이 초안한 평화협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미국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약 3주 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의를 개시했고 우크라이나와는 최근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이 일에 관여한 결과 러·우크라이나 양측의 우선순위와 레드라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며 “오늘 제네바에서 28개 또는 26개 조항 중 미해결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미·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만든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27일까지 평화협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그날이 목요일(27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곧이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 전달한 뒤 러·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다면 그 결과물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라며 “결과물이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서울 지역 소상공인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소기업 AI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전환(AX) 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최근 발표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없는 데다 중소기업 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이날 공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3.0%로, ‘활용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67.3%)는 답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밝힌 AI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1위는 ‘비용 부담’(69.0%)이었다. 이어 ‘AI 관련 지식·인력 부족’(30.7%),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어려움’(23.0%) 등이었다. 이들은 AI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습 중심 훈련’(47.7%), ‘성공사례 및 정보 제공’(41.0%), ‘기초·실무교육’(30.3%) 등을 원했다.
중기부도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종 AI 단계적 도입을 지원해 중소 제조 현장의 AI를 확산하고 ‘제조AI 24’라는 이름의 AX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AI 기업이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추진한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AI 전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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