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회장 김한정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25일 오전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두 사람은 모두 특검에 출석하면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강 전 부시장은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나’라는 물음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김씨도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 조사에서 두 사람은 진술거부권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당시 선거캠프에서 실무를 총괄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2021년 1월22일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전화로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했고 그 위법성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명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을 조사해 김씨가 오 시장의 자택 근처 음식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결제 직후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 측이 명씨의 여론조사를 활용했는지도 쟁점이다.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은 명씨가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와 검토한 적은 있지만 내용이 터무니없어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명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준 것이므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검은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 시장을 추가로 소환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함께 잘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 3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를 글로벌 포용 성장을 위한 해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개발도상국의 경우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돼 지속 가능 성장의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부를 창출하고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의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분야에 투자해 총생산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WTO 기능 회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 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도국 개발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참여해 지역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을 언급하면서 “앞서 대한민국은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을 주도한바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개혁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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