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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뉴스분석]이스라엘, 베이루트 공습해 헤즈볼라 2인자 살해···‘휴전 아닌 휴전’ 가자지구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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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09: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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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스라엘이 23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57)를 살해했다. 1년 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세를 최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 항공기가 베이루트 남부의 인구 밀집 지역 다히예의 한 아파트를 표적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 공습으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다히예는 헤즈볼라가 오랫동안 장악해 온 지역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으로 헤즈볼라 참모총장인 타바타바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타바타바이가 헤즈볼라 재건과 재무장을 이끌었다며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새롭게 세력을 키우고 다시 위협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바타바이는 헤즈볼라 수장 나임 카셈에 이은 2인자로, 헤즈볼라의 최고위 군사지도자다. 이스라엘군은 “테러 조직의 핵심 요원이자 베테랑”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2016년 타바타바이를 테러리스트로 지정, 500만달러(약 74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다.
1980년대 헤즈볼라에 합류한 타바타바이는 정예 전투부대인 라드완 부대를 지휘하는 등 여러 고위직을 맡았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지난해 9월부터 레바논 남부에서 벌인 ‘북쪽의 화살’ 군사작전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참모총장에 올랐다.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이다.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하마스의 동맹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로켓 등으로 공격하면서 1년 가까이 무력충돌이 이어졌다.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일원이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헤즈볼라 전투원들을 상대로 무선호출기 폭탄 공격을 벌여 수십명을 살해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같은 달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이스라엘에 의해 지도부가 궤멸하다시피 한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을 벌여왔으며, 최근 헤즈볼라가 재무장하고 있다며 공습을 확대해왔다. 지난 18일에는 레바논 남부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를 공격, 최소 1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월 취임한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 무장해제를 약속했지만, 헤즈볼라가 이에 저항하고 있다. 레바논 정부는 내부 갈등을 우려해 무력을 이용한 헤즈볼라 무장해제에는 주저해온 상황이다.
헤즈볼라 정치위원회 부의장 마무드 쿠마티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헤즈볼라가 보복을 위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쿠마티 부의장은 “헤즈볼라 지도부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전문가 알리 리즈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벌일 명분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헤즈볼라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22일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해 20명 이상이 사망했다. AP통신은 가자지구 병원을 인용,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24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54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두 차례 대규모 공습을 가해 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레바논과 가자지구 모두 미국의 중재로 휴전했지만, 이후에도 무력충돌이 계속되는 ‘휴전 아닌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휴전 1년째 이스라엘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레바논의 경우와 같이 가자지구에서도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평화 없는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공격한 후 군사적 우위를 점한 뒤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 모두 세력이 크게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점 지역에서 조직 재건과 통제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헤즈볼라 등 이 지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 ‘휴전 아닌 휴전’의 현상유지를 유리하게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원하는 때 공격할 수 있고,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미루고, 미국은 휴전을 성사시킨 성과를 내세울 수 있으며, 아랍 국가들은 군대나 자금의 투입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들보다 두 배 많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후 중·일 간 긴장이 날로 격화하고 있지만 내각 지지율은 발언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 간 여론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국회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그 절반인 25%였다.
보수 정당 지지자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자민당 지지층은 65%가, 일본유신회 지지층은 54%가 문제가 없다는 쪽이었다. 극우로 분류되는 참정당과 일본보수당 지지층에선 80% 이상이 이같이 답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지지층 57%, 공명당·공산당 지지층 약 70%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령별로는 젊은층일수록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지지를 보였다. 40대 이하는 55~60%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지만, 60대는 49%, 70세 이상에서는 41%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마이니치는 “(답변) 이유를 물어본 자율 서술란에는 ‘일본 입장에서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이라는 등 긍정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하원) 답변 도중 “(중국이) 전함을 동원한 무력행사를 한다면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는 등 보복에 나선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5%로 지난달(65%)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23%로 직전 조사치(22%)와 별 차이가 없었다. 조사는 스마트폰 조사 ‘D서베이’를 이용해 유효 응답자 19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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