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15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겸한 정책의총,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책 디베이트에 대해 “관련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고 있다. 언론 공개 하에 진행된다”며 “오늘 정책의총과 다음주 디베이트, 기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종합되면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부 측에선 디베이트에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하는 걸로 안다”며 “나중에 의견이 취합되면 정부 측하고는 따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저번 금융투자소득세 디베이트처럼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가진 교수님들이 토론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를 통해 질의할 수 있고, 의원들은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충남 서산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원과 의원,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검찰개혁 공청회를 빨리 열라고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며 “각종 토론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카르타’를 알지 못한다. 세계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도네시아가 ‘제3세계’ 국가들의 결속을 다진 ‘반둥 회의’ 개최국이라는 정도는 알 수도 있다. 하지만 반둥 회의 이후 자카르타에서 벌어진 반공 대량학살의 여파가 동남아시아를 넘어 라틴아메리카까지 휩쓸며 ‘자카르타’가 학살의 은유가 됐다는 냉전사에 대해선 들어본 바 없다. 21세기 한국에도 ‘망령’처럼 남아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은폐한 세계사적 비극이다.
<자카르타가 온다>는 1960년대 인도네시아공산당(PKI) 대량학살 사건을 주제로 삼아 학살을 주도하고 실행한 세력과 그들의 배후였던 미국의 움직임, 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한 반공주의의 흐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살펴보는 역사 교양서이다.
국제전문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2016년 브라질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극우 정치인 보우소나루의 부상과 반공 세력의 준동을 목격하게 된다. 이듬해 자카르타로 옮겨가 현대사 관련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공산주의자’라는 모함과 협박을 받는다. 이는 남아메리카에서도 받아본 종류의 공격이었다. 그때껏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었던 전 세계적 흐름을 포착하게 된 그는 “두 나라에 만연한 피해망상의 근원인 1960년대 중반의 트라우마적 공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책은 냉전 시기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반공주의를 지원하고 공모한 과정과 그 후과를 다룬다. 원제목인 ‘자카르타 메소드’는 1965~1966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대량학살 사건을 가리키는데, 당시 좌파 정치 세력과 개혁 세력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50만~100만명이 학살당했다. 저자는 ‘반공’과 ‘대량학살’이 쌍으로 움직이며 세계를 휩쓴 비극이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는지, 그 전사로부터 출발해 참혹한 전개 과정을 넓은 시야로 따라간다.
좌파 말살 목적 100만명 죽음 내몬인도네시아공산당 대량학살 다뤄
냉전 시기 미국의 반공주의 지원제3세계 독재정권들과 이해 맞아각국서 유사한 학살·은폐 빚어내오늘의 세계 질서 만들어낸 비극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진영(1세계)과 공산진영(2세계)으로 갈라진 냉전의 복판에서, 제국주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가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다. 오늘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60년대에도 인구가 1억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였다. 반둥 회의 당시 PKI는 당원 숫자만 전 세계 3위인 공산당이었는데, 비폭력 합법 노선의 운동을 펼치며 노동자·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에 휩싸인 미국과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정권의 관계가 점차 어긋나고, 미국의 반공 국제 전략과 충돌하면서 파국은 시작됐다.
1965년 9월30일 중간급 군 간부들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해 장군 6명이 살해당한다. ‘9월30일 운동(G30S)’으로 불리는 이 쿠데타는 12시간 만에 진압되고 우파 장군 수하르토가 이끄는 군이 나라를 통제하게 된다. 수하르토는 의도적이고 선동적인 날조를 이용해 ‘친공’ 쿠데타의 배후에 PKI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공산당 여성운동단체 그르와니 회원들이 벌거벗고 춤추며 장군들을 난도질하고 고문하여 성기를 절단하고 눈알을 뽑아 결국에는 죽였다고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후 30년 독재를 하는 수하르토가 반공 서사를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각종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고, 군을 진짜 지도자로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앞서 미국은 군사학교를 통해 군인들에게 반공의식을 주입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군부를 지원했는데, 권력의 기회를 잡은 군부 세력은 미국 주도 체제에 편입되고 싶어 했다. 그 결과가 여섯 달 동안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혐오와 학살이었다.
인도네시아 최서단에서 시작된 폭력이 중부 자바와 동부 자바를 지나 발리에 이른 것은 12월이었다. 힌두교 인구가 많은 발리에서 벌어진 폭력은 그중에서도 최악이었다고 한다. 학살에 나선 사람들은 지인이었고, 정부의 토지개혁안에 반대해온 민병대 폭력배들도 가담했다. 책은 당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소년 아궁의 기억을 전한다.
“그곳은 집단 매장터였다. 그들은 뼈들을 보면서 해골을 들어올렸다. 누가 소리쳤다. ‘이게 라카 아저씨야!’ 하지만 아니다. 그 해골은 아닌 것 같았다. … 그들은 한참 동안 시체의 잔해 속을 애타게 뒤졌다. 그러다 누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에는 ‘해골과 뼈가 너무 많이’ 있었다.” 당시 발리 인구 중 5%, 8만명가량이 숨졌다고 한다.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처형장으로 쓰이던 해변 스미냑에 첫 번째 관광호텔이 들어섰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공산 세력은 저마다 계산에 따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군부의 학살은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좌파 및 개혁 세력을 제거하는 데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됐다. ‘자카르타’라는 말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다른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 실행한 유사한 학살 행위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칠레에서 미국이 지원한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살바도르 아옌데의 친척 이사벨 아옌데가 쓴 <영혼의 집>에도 ‘자카르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독자들에게 한국 현대사가 겹쳐보일 수밖에 없는 책이다. 반공주의 폭력이 ‘또 다른 얼굴’로 한국에서 반복됐기 때문이다. 발리의 비극에선 한강 작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쓴 <작별하지 않는다>를 떠올리게 되고, 자카르타에선 5·18민주화운동을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기록한 <소년이 온다>를 만난다.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1953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한국은 끔찍한 의미에서 시대를 앞서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참혹한 전쟁 이후 남한이 새로운 패권국으로부터 세계체제에서 아주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덕분에 1세계의 위치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짚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낯설게,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책이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에 뛰어들면서 통합 흐름에 속도가 붙었다. 그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교육행정 통합 관련 논의는 뒤늦게 진행되고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어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역 발전 구상은 교육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은 광역 대도시에 있지만, 그 대학의 산학협력 대상이 되는 기업체는 도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업과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지역 정주에도 이바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반면, 행정 통합 또는 메가시티 구상에도 우려가 존재한다. 광역화의 결과 주민 삶과 직결된 사안에 무관심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시너지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예상되는 문제는 금방 떠오른다. 저출생으로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역 간,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가 크게 변동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교육력은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고령화와 돌봄 문제가 심화하고 압축도시 형성이 불가피해지면서, 학교는 그 모습 자체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각 지역의 교육 문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지금은 의사결정 수준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의 초광역화는 이 요구와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행정 통합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다. 뒤늦게 교육감 선임 방식 변경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교육감을 임명하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든 시군구 수준의 교육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광역과 기초 수준 모두 자치를 시행해온 일반행정과 광역 수준에서만 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은 다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교육청만 통합하는 경우, 효과는 불분명한 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자치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의 교육 문제 해결에 유능함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광역 수준 교육자치를 기초 수준, 또는 생활권 교육자치로 바꾸어가야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교육장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특별법은 이런 구조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특별법안을 보면 우려스럽다. 영재고와 특목고, 외국인학교가 남설되어 대전·충남 지역, 나아가 전국의 교육생태계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다.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중 상당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시에 교육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데 대해 다른 시도의 협조를 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 한정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거나 공모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리더십을 갖춘 교육장이 자치단체장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 교육을 살리는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행정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주민 생활권 교육자치로 이행해가는, 유능한 지방교육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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