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관세청, 고환율 유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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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23: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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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관세청은 안정적인 외환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출입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렸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우선 법령을 위반해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을 통해 받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한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을 가장한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세 가지 불법행위다.
현행 외국환거래 규정상 국내로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후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 허위 신고로 들여오지 않는 경우 등은 법령 위반이다. 국내 A법인은 사주 일가가 해외에 세운 가족회사 B법인으로부터 1180만달러의 외상매출금 등을 받아야 했지만, B법인에 채무가 있는 것처럼 꾸며 상계 처리한 뒤 달러를 해외에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가상자산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 거래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달러 등 외화채권으로 결제하는 대신 환치기·가상자산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렸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구리 스크랩 수출업체인 C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판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장부를 조작하고 1800억원 상당의 차액을 환전소를 통한 가산자산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에 빼돌렸다.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도 조사한다. D법인은 해외투자를 하면서 실제 투자금보다 고가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 투자 인수계약서를 작성해 외화를 송금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 법인에서 회계상 손실·비용 처리해 불법 취득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의 편차는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와 규모도 증가 추세다. 불법 외환거래로 벌칙·과태료를 받은 건수는 2023년 1017건, 2024년 1082건, 올해 들어 11월까지 1093건으로 늘었다. 위반금액은 2023년 2조3984억원, 2024년 17조5984억원으로 7배 이상 뛴 데 이어 올 들어 11월까지 13조33578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이상거래가 확인된 수출입 기업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불법 대외거래를 차단해 안정적 외환 수급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 장성이 수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폭탄테러로 숨졌다. 지난 1년여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급이 폭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암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파닐 사르바로프 작전훈련국장(중장급)이 모스크바에서 차량폭탄테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폭탄테러는 이날 오전 모스크바 남부 주택가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자신의 흰색 기아 소렌토 차량을 운전해 몇 미터가량 움직이자 차 밑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사르바로프 국장의 흰색 소렌토 차량은 문과 뒷유리가 날아가고 폭발로 차체가 심하게 뒤틀린 상태였다. 운전석에서는 혈흔이 발견됐고, 폭발로 인한 잔해들이 주차장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있었다. 한 목격자는 AFP에 “창문이 덜덜 떨리고 폭발이 일어났다”고 현장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 정보국을 지목했다. 스베틀라나 페트렌코 수사위 대변인은 “이 ‘살인’에 대해 여러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이 범죄가 우크라이나 정보국에 의해 조종됐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969년 러시아 페름주에서 태어난 사르바로프 국장은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체첸전과 시리아전에 참전했으며 용기훈장, 조국공로훈장, 군사공로훈장 등을 수훈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담당한 부서가 러시아군의 전투태세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위는 사르바로프 국장이 우크라이나전쟁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WP는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마이애미에서 연쇄 회동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이 모스크바 대로변의 전기스쿠터에 설치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그의 부관 2명도 함께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모스크바 인근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 주작전국 부국장인 야로슬라프 모스칼리크 중장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다.
러시아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했고 우크라이나도 자국 보안당국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사르바로프 국장 폭사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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