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평균보다 높은 판매장려금, 직매입으로 단가 낮추고도 비용 전가 우려공정위 “e커머스 분야 납품업체 부담 해마다 가중, 불공정 점검 계획”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거래 기준으로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아웃렛 및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편의점·면세점·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424억원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을 위해 받은 비용이 1조4212억원이다. 이는 쿠팡이 직매입으로 거래한 전체 금액(24조6953억원)의 5.76% 수준이다.
쿠팡은 또 직매입 거래금액의 3.73%(약 9211억원)를 판매장려금으로 받았다. 온라인 쇼핑물 평균(3.5%)보다 높은 수준이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판매장려금은 판매 촉진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유통업체의 비용을 전가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쿠팡은 2023년 6월부터 소매 거래를 100% 직매입으로 바꿨다.
한편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질판매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및 판촉비·물류비 등 추가 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TV홈쇼핑(27.7%)은 수수료율이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처음 실태조사에 포함된 면세점은 수수료율이 43.2%에 달했다. 전문판매점은 15.1% 수준이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8%)이 절반에 육박해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 쇼핑몰(19.1%)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장려금 비중은 2020년 1.6%, 2021년 1.8%, 2022년 2.5%, 2023년 3.2%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납품업체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도 판촉비, 물류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이 8.1%, 온라인 쇼핑몰이 4.9%, 대형마트가 4.6%였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판매장려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광고·홍보비 등 판매촉진비 부담도 다른 업태에 비해 매우 높다”며 “유통업체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 등이 있는지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백 이상백(1904~1966)은 농구 체계를 갖추고 올림픽 위원으로 활동한 체육계 명사로 익숙하다.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은 인물로, 특히 조선사와 관련된 많은 역사학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이상백의 정도전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오늘날 우리가 으레 사용하는 ‘왕자의 난’이란 명칭이 그의 연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내내 이 사건은 ‘무인란’(무인년에 일어난 반란)으로 불리며 정도전이 주도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상백은 1935년 ‘진단학보’에 발표한 <삼봉인물고>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가 정도전의 역모가 아니라 정안군(훗날의 태종)이 일으킨 쿠데타였음을 규명했다.
당대 이 논문이 준 충격은 상당했다. 충격의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는 조선이 망한 지 겨우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0년 무렵의 일이었다는 것이니 얼마나 가까운 시대인지 느낌이 올 것이다.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위해 정도전을 악인으로 몬 ‘왕조의 서사’가 여전히 상식으로 통하던 시대, 왕실의 선전과 서사가 몸에 익은 사람이 절대다수던 시대였다.
권력의 서사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 민간에 유행한 수많은 야사(野史)는 대중의 욕망을 먹고 자랐다.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억지로 족보의 연원을 소급하고, 충절의 집안임을 주장하기 위해 두문동 72현에서 조상을 찾는 식이었다. 두문동 72현은 조선 건국에 반대하여 은둔한 72명을 의미한다. 선인을 빛내기 위해서는 대적할 악인이 필요한 법, 정도전은 그 ‘공공의 적’으로 안성맞춤이었다. 그가 서얼 출신이라는 하자를 숨기려 특정 집안을 해쳤다거나, 심지어 서얼의 관직 임용이 제한된 것마저 정도전 탓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정설처럼 굳어졌다.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문중의 욕망’은 근대 출판 기술을 타고 더 널리 퍼졌다. 1920~1930년대 총독부가 허가한 출판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족보와 문집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더해 검증되지 않은 야사가 활자화되고 신문과 잡지에 실리며, 엉터리 이야기는 더 강력한 생명력을 얻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엉터리 이야기들이 언제나 시대의 욕망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도전 이야기가 충신의 절개와 문중을 현양하던 세태를 드러냈다면, 요즈음 문제가 된, 이른바 ‘환빠’의 ‘세계 제국사’나 ‘초고대 문명설’은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뒤섞인 20세기적 욕망을 드러낸다. 구도가 자극적이고 현재의 결핍을 채워줄수록 대중은 열광한다. 정도전이 ‘만악의 근원’이 되었듯, 현대의 음모론 역시 특정 대상을 악의 축으로 설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림으로써 복잡한 현실을 가려버린다.
기억은 왜곡되기 쉽고 기록에는 욕망이 투사되기 마련이다. 옛날의 야사부터 오늘날의 가짜 뉴스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엉터리 기록을 생산하고 소비한다. 하지만 기록의 속성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인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안하는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12조 - ‘역사에 욕망을 투사하지 말라’는 바로 이 지점을 경계한다. 이야기와 학문으로서의 역사는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이상백은 방대한 실록을 예리하게 분석함으로써 수백년 묵은 전통적 편견을 타파했다. 그것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충실히 구사했기에 가능한 승리였다. 역사학자들이 깐깐하게 기록의 진위를 가리고 그 맥락과 욕망을 해부하는 것은 엉터리 기록들의 욕망에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역사 리터러시 규칙 제2조를 다시금 상기해본다. “최대한 사실을 찾고 그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욕망이 사실을 압도하려는 시대일수록, 차가운 이성과 실증의 자세는 더욱 절실해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맞닿은 개념인 기본소득을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성남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구현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편성을 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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