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임에도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은닉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액을 총 48억4723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기업 투자금 중 4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검이 지금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특검은 통일교 의혹 중 더불어민주당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게 나오니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보냈다”며 “김 여사와 무관한 이 사건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 있다고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이고 자의적 기소”라고 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22일 시민들이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정부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했다”고 발표하자 경찰이 바로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 논란이 정부와 쿠팡간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적 없다”며 “쿠팡의 셀프조사 과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26일 다시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발표했다.
쿠팡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지난 9일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에는 유출자를 처음 만났으며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16일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며 “쿠팡은 하드 드라이브를 정부에 제출한 즉시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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