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김건희특검, ‘디올백 수수’ 사건 이첩받아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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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5 23: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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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근 검찰에서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이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두고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검찰의 결정을 뒤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김 여사 등을 비롯한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최재영 목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이듬해 11월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고발인 측인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4월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소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계류돼있던 사건은 최근 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특검이 맡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특검이 이번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특검은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올해 들어 12월 넷째주까지 3.54%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와 강동구의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0.16%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연초 보합에서 출발해 9월 이후부터 상승폭이 0.1%대로 올라왔다. 12월 넷째주까지 누적 상승률인 3.54%는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인 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는 올해 누적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이 8%를 넘어섰다. 송파구는 전세가가 지난해 연말 대비 8.88% 올랐고, 강동구는 8%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4.77%), 광진구(4.73%), 동작구(4.31%), 용산구(4.35%)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주에 이어 104.9를 나타냈다. 이 지수는 100보다 작을수록 전세 공급이 많다는 뜻이고, 클수록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셋째주(19일 기준) 100을 넘어선 이래 계속해서 상승 추세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의 누적 전세가 변동률이 8.52%로 가장 컸고, 하남시도 8.31%로 오름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내년부터 수도권의 ‘입주 물량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갭 투자로 임대차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내년 전월세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올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 사이 일본 내에서 주민등록이 삭제된 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인 어린이가 적어도 19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각 지자체에 주민표(주민등록등본)가 삭제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어린이의 수를 취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지자체가 거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주민표를 직권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기초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린이의 주민표가 삭제된 경우 지자체로서는 건강진단이나 초등학교 취학 통지 등을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새로운 주민표를 만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등 생명과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다 해도 이를 경찰이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 주민표가 삭제된 어린이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지난 2월 오사카부 야오시에서는 18년 넘게 콘크리트 속에 숨겨져 있던 어린이 이와모토 레이나의 시신이 발견된 바 있다. 야오시는 2004년 이 어린이의 주소지를 현지조사한 뒤 주민표를 삭제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 어린이는 6세 정도였던 2006~2007년 사이 숙부에게 폭행당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이 사건 이후 정령 지정도시(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지정한 도시), 도청·부청·현청 소재지, 도쿄 내 23구 등 74개 지자체에 18세 미만 어린이 중 행방이 묘연한 어린이의 수를 밝히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2015년 이후 197명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만 대상으로 삼은 데다 일부 지자체는 답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표가 삭제된 채 행방불명된 어린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는 총무성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권 삭제한 어린이 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는 없다.
아동 학대 문제 전문가인 니시자와 사토루 야마나시현립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사히에 “일부 지자체에 국한해서도 이처럼 많은 어린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본 전체에서는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행정법 전문가인 스즈키 히데히로 일본대 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국가의 모든 통계에서 ‘사라진 아이’가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고, 생명의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을 우려도 있다”면서 “국가가 통계의 범위를 넓혀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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