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직전 조사인 2주 전에 비해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각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인식은 각각 54%, 52%로 과반인 반면, 법원과 검찰은 각각 40%, 29%로 낮게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9%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2%였다.
2주 전(12월8~10일) 실시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20%였다. 이어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그 외 다른 정당 1% 순으로 나타났다. 2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각 국가기관별 ‘신뢰한다’는 인식은 정부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방자치단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 29%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인 지난해 12월3주 대비 23%포인트 상승했고, 헌재·국회·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1년 전에 비해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개인 차원에서의 2025년 평가는 ‘좋지 않은 해였다’는 부정 평가가 53%로 ‘좋은 해였다’는 긍정 평가(45%)보다 높았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부정 평가가 56%로 42%인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 차원에선 ‘더 좋아질 것’이란 긍정적 예상이 44%로 더 높았다. 국가·사회 차원에서도 긍정적 예상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떡볶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음식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만 줄이는 꼼수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사가 내야 할 광고선전비 40억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해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 인테리어업체 B사에 가맹점을 연결해 주고 소개비를 받았지만 거래를 숨기고 매출을 누락했다. 사주는 임원 인건비를 주는 척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
국세청은 23일 A사를 비롯해 ‘숨은 가격 상승’(슈링크플레이션)으로 소비자를 속인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달러를 부당하게 국외로 빼돌려 환율 불안을 자극한 기업 11곳도 포함됐다. 이들 31개 업체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에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밥상 물가를 올린 치킨·빵 등 외식 프랜차이즈 9곳이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업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계열사를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시가보다 고가로 사들여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사주 일가를 부당 지원했다.
또한 편법으로 달러를 외국으로 유출한 기업 11곳도 조사를 받는다.
국내 법인 C사는 페이퍼컴퍼니 D사의 대외계정으로 받은 70억원을 국외 거래로 위장하고 해외로 빼돌렸다. 외국인 전용 외화예금계좌인 대외계정끼리 외화를 주고받으면 국외 거래로 취급돼 별도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도 탈루를 시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수출대금 등을 받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
A씨를 비롯한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가의 펜트하우스를 사서 살고 있다.
할당관세 혜택으로 원재료를 저렴하게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수입기업 4곳도 조사받는다. 한 수입육 전문업체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육류를 싸게 수입하고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했다.
가격담합을 통한 ‘나눠먹기식 수주’로 초과 이윤을 누리고, 물가를 끌어올린 건설사·가구 제조업체 등 독과점 기업 7곳도 조사받는다. 들러리 업체에는 입찰 포기 대가로 공사 계약금의 10%를 담합사례금으로 주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회사 비용으로도 처리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가·환율 등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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