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Z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경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주로 퇴거, 저지 등인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바꿔서)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해경에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와 관련해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라며 “아주 못됐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걸리면 벌금을 (중국 어선들이)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라며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SPV)을 활용해 재무제표에서 제거한 인공지능(AI) 투자 부채가 1186억달러(약 17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오라클, 메타플랫폼(메타), xAI, 코어위브 등 4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이처럼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AI 인프라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PV를 만들고 이어 핌코, 블랙록, 아폴로, 블루아울, JP모건 등 월가 금융사들이 해당 SPV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이들 빅테크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수 있는 반면 AI 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시장에서 가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AI 운영사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으면 이 위기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PV를 통한 ‘장부 외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오라클로 분석됐다. FT는 오라클이 SPV를 통해 AI 관련 자금 660억달러(약 96조원)를 조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오라클은 이 구조를 활용해 미국 텍사스, 위스콘신, 뉴멕시코 등에서 데이터센터 여러 곳을 건설했다. 시설의 법적 소유주는 각 SPV로, 오라클은 해당 SPV에서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는 구조다.
이 경우 블루아울과 JP모건 등 돈을 빌려준 투자자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데이터센터 부지, 설비, 내부 칩 등 실물 자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시설 관리 주체인 오라클에는 상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메타는 올해 10월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통해 데이터센터 자금 300억달러(약 44조원)를 조달했고 xAI도 별도 SPV를 거쳐 AI칩 구매액 200억달러(약 29조원)를 마련했다. 코어위브의 SPV 부채액은 26억달러(약 3조7000억원)였다.
이들 SPV에 자금을 대는 핵심축으로는 사모대출 시장이 거론된다. 해당 시장은 규모가 1조7000억달러(약 2437조원)로 급성장했지만, 자산 가치 급등과 환금성 부족, 차입자 집중 등 구조적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돼 왔다.
금융계에서는 SPV 부채를 일으키는 빅테크들이 당장은 재무 여력과 신용등급이 탄탄해 궁극적인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FT는 경고했다.
현재의 AI 투자 붐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등 소수 업체를 중심으로 움직여 개별 회사의 부진이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AI 관련 전력난, 규제 변화, 핵심 담보 자산인 AI칩의 빠른 노후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FT는 SPV 부채가 확산할 경우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AI 기업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장 충격이 사모대출 펀드들로 동시에 전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도 매우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 금융 거래에 정통한 한 은행권 관계자는 FT에 “사모대출 시장에는 이미 위험한 대출과 잠재적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AI 투자 불확실성과 사모대출 부실화라는 두 가지 중대한 위험이 결합하면서 향후 수년간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우려스러운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 모든 빅테크가 SPV 부채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은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내부 현금을 쓰거나 직접 돈을 빌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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