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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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01:5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튼 것은 특검을 찬성하는 민의가 높은 걸 감안했다고 본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선 67%에 달했다.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경찰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여야를 넘나들며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2022년 대선을 전후로 한 통일교·윤석열 측 유착과 선거 개입의 일단을 밝혀냈다. 그러나 김건희·권성동 등이 연루된 수사는 통일교발 정교유착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도 포착됐다. 당장 통일교가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의 청탁을 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이나 정치후원금을 건넨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모두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다.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남은 쟁점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대법원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 협상을 지켜볼 일이지만, 통일교의 전방위 로비와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고 단죄하자는 큰 원칙은 세워졌으니 어렵지 않게 특검법안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정파적으로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수사력·지휘력을 겸비한 인물을 특검에 발탁해 성역 없는 수사가 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통일교 특검’을 통해 위헌적 정교유착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경찰이 성탄절을 맞아 총 30만명 이상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부산 6개 장소에 대해 집중적인 인파관리에 나선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탄절 전날과 당일인 오는 24일과 25일 1시간에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점 관리지역’ 6곳에 대해 경찰관 총 1410명을 배치하고 방송·조명차 등 6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중점 관리지역은 서울 5곳, 부산 1곳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산한 결과를 보면, 서울 명동과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24·25일 순간 최대 예상인원(1시간 기준)이 각 9만명씩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역 일대에는 7만명, 성수동은 3만명, 이태원은 2만명 규모가 모일 것으로 보이고, 부산 서면 일대엔 2만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은 지난해보다 95% 많은 13개 기동대(780명)를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인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및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등을 벌이고 사전에 시설보강이나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협력해 사고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 지방정부에 현장 합동상활실이 꾸려지고 위험 상황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대응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인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 체계에서 ‘코드1’ 이상을 지정해 인파 분산과 추가 유입을 차단하고 119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구조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 사고 뿐 아니라 이상동기·성범죄가 벌어질 것을 방지하고 지하철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경찰 특공대의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는 경찰의 역할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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