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남구는 지난 18일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남부순환로391길 25)을 개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치동은 0~6세 영유아 인구가 약 1890명에 이르는 지역이지만, 실내놀이터 등 공공 영유아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고, 높은 임대료는 공공시설 조성의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는 강남성은교회와의 협력으로 이를 해결했다. 교회 2층 시설 중 유휴공간인 어린이 예배실(226.8㎡)을 공공시설로 개축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구는 “높은 임대료와 공공부지 부족으로 막혀 있던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과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구와 교회 측은 2023년 5월 첫 논의를 시작으로 공간 구성, 공사 범위, 운영계획 등을 협의하고 지난해 12월 10년간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8~11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8일 문을 열었다.
구 관계자는 “10년 기준으로 8억9천450만원 이상의 임차료 절감이 가능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재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설에는 볼풀장, 증강현실(AR) 미디어실, 그물짐, 주방놀이, 캠핑놀이, 스펀지 볼풀장, 레고존, 쿠션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췄다. 이용 대상은 0~6세 영유아이며, 이용료는 1회 3000원이다.
‘우리동네키움포털’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생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민관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 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주의 주지사들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 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맥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미국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부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 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소가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 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서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10년을 앞두고 합의 전면 무효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 반영 없이 체결된 한·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일 합의는 형식과 절차,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합의이자, 피해자가 배제된 외교 참사였다”며 “가해국인 일본에 돈 몇 푼으로 전 세계 평화비 설치를 방해할 권리와 성노예제 문제 언급을 금지할 권리를 준 권력적 합의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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