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입학등록 시기 놓치지 마세요” 경기도, 전국 최초 20개 언어 입학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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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26 05: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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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관내 만 6세 등록 외국인 아동 가구에 20개 언어로 제작된 ‘2026년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입학안내문 발송은 전국 최초다.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고, 주민등록이 없어 지자체의 취학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때문에 취학 절차와 시기를 모르는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를 미입학 상태로 방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도는 취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로부터 취학 대상 외국인 아동 현황 자료를 제공받았다.
지난해에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21개 시·군이 참여해 등록 외국인 아동 2037명에게 취학 안내를 실시했다. 올해는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해 총 3629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문은 외국인 가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20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도는 공문과 안내장을 제작해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통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과 연계해 외국어 상담도 제공한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는 그동안 누가,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불분명했던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외국인 아동도 우리 사회가 키워야 하는 우리 아이들로 학습권과 발달권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해외안전기획관과 같은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인력도 대거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의 직제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10월 시행한 정부 조직개편의 후속 조치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안부는 “새로운 정부조직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학적 조직 융합, 통합과 형평의 인사, 사무실 재배치 등 각 부처별 개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구 조정의 경우 주택공급 촉진, 재외국민 안전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국토부), 해외안전기획관(외교부), 통합돌봄지원관(복지부)과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인력의 경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경제, 균형성장, 국민통합, 실용외교 등에 총 2550명을 증원한다.
반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실용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 정부 초기에 도입한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지난 3년간 매년 1000여명)해 통합 관리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재배치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1월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부처인만큼 정책 조정과 경제 현안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예산처는 국가 미래 기획 전담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경우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검찰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용적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필요한 분야에는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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