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제도가 노동비용을 높여 초단기노동을 부추긴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노동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휴수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24일 발표한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최근 초단시간 노동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 주 15시간(월 60시간)을 기준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12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 웃돌고 있다.
초단시간 노동은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 일자리로 분류된다. 일반 고용자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2012년 34.5%에서 지난해 55.4%로 개선됐지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같은 기간 가입률이 8.2%에서 5.7%로 되레 하락했다.
이는 주요 근로자 보호제도가 월 6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개 주휴수당·연차 유급휴가·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퇴직급여·2년 초과 기간제 고용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KDI는 이런 차이 때문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제도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비용 격차도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월 60~100시간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실제 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율은 2012년 40%에서 지난해 80%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KDI는 현재 초단기 노동자와 일반노동자 간 노동비용 격차가 과도하다면서 주휴수당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휴수당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소득 보장을 위해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로 1950년대에 도입됐다.
KDI는 “국제적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초단시간 노동수요를 자극한다”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춰 장시간 노동 수요를 자극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비용 격차를 줄여 초단시간 노동 수요의 증가를 완화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을 높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불러올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손실을 완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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