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임에도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은닉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액을 총 48억4723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기업 투자금 중 4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검이 지금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특검은 통일교 의혹 중 더불어민주당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게 나오니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보냈다”며 “김 여사와 무관한 이 사건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 있다고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이고 자의적 기소”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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