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시내버스·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중 73% 가량이 올해 동결됐다. 지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특·광역시(8개), 도(9개), 자치구(75개), 시·군(151개)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방물가안정 노력 등 3개 분야다.
평가 결과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총 605건의 지방공공요금 중 443건(73.2%)이 동결됐다. 17개 시·도 중에선 전라남도와 강원도가 소관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해 서민 부담을 줄였다.
세부적으로 서울·대구·광주 등은 시내버스요금을, 대전·경기·충남 등은 택시요금을, 부산·인천은 도시가스요금을 각각 동결했다. 제주는 올해 상반기 인상이 예정됐던 시내버스 요금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지방정부별로 인상이 예정된 공공요금 195건 중 36건(18.5%)의 인상시기를 분산·이연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9723개에서 올해 1만1584개(11월 기준)로 19.1% 늘었다. 착한가격업소는 낮은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2011년부터 지정해오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소규모 업소 대상 점포 인테리어 시설개선과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확대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업소 위치 안내로 지역 주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쉽게 찾게 되면서 업소 수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각 평가군별 상위 5%에 해당하는 ‘가’등급 지방정부는 총 14개가 선정됐다. 특·광역시는 인천시, 도는 전남, 자치구는 대전 서구 등 4개, 시·군은 경남 밀양시 등 8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물가 안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만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객·장애인 주차 관련 대응 영상유튜브 등서 차별 생산·공유 확산콘텐츠 늘자 경찰들 어려움 호소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역대급 여경’이라는 섬네일을 단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유튜버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를 공익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강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전후 맥락이 생략된 이 영상에서 유튜버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 마주친 여성 경찰관과 언쟁을 벌였다. 영상에는 여경의 성별을 문제 삼으며 혐오·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댓글이 여럿 달렸다.
경찰은 유튜버가 운전자들이 실제 장애인인지를 확인하고 다니자 장애인 당사자·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인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마녀사냥을 멈춰달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하지만 여경을 향한 비난과 혐오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여경 혐오’는 반복되고 있다. 여경 성별을 표적 삼은 혐오 콘텐츠와 댓글이 유튜브·커뮤니티 등에서 꾸준히 생산·공유되고 있다. 2019년 5월 이른바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경이 취객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14초짜리 영상이 공개된 뒤 ‘여경 무용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여경을 상대로 한 공격에 깔린 차별적 편견에 더해 물리적 충돌 등 상황을 가정으로 한 경찰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상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회섭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런 사례가) 개별 사건을 여경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는 성별 갈라치기”라며 “경찰 치안업무는 강력사건의 현장 제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의사소통·중재, 가정폭력·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포함한다”고 했다. 김세령 경찰젠더연구회장(경찰인재개발원 연구요원·경위)도 “경찰 업무에서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고, 대부분은 법률에 근거한 경찰권의 집행”이라며 “물리력만 동반하는 ‘남성적 직업’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여경뿐 아니라 여군·여성 소방관 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고 했다.
미디어의 문제도 있다. 김 회장은 “일부 유튜버 등이 현장 경찰에 민원 등을 제기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경우가 늘어 경찰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특히 여경은 현장에서 타깃이 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찰 조직에서 여경 비중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여경을 향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신 교수는 “진압·특공 등 고위험 직무는 성별과 무관하게 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기존에 여경이 전문성을 발휘해오던 영역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경찰 조직 내 성별 간 직무분리의 벽을 깨고, 민원인들이 더 많은 여경을 접하는 환경이 되면 편견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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