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북 완주에서 화물차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전북소방본부와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1분쯤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의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앞서가던 유치원 통학버스를 뒤에서 추돌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어린이 35명과 교사 4명, 운전기사 1명 등 모두 40명이 탑승해 있었다. 충격 직후 탑승자 전원은 스스로 버스에서 빠져나와 인근 인도에서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6~8세 어린이 13명이 찰과상과 열상,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도착 당시 아이들이 모두 하차해 안정을 취하고 있었다”며 “탑승 인원이 많았지만 안전벨트 착용과 신속한 대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시와 안양시 등이 행정안전부의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대전시와 안양시, 전남 신안군, 대구 중구 등 4곳을 ‘2025년도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도시철도 대비 건설비 약 40%, 운영비 약 65% 절감 효과를 유도했다. 또 자치구별로 상이한 임시구조물 설치 인허가 기준을 일원화하고, 경미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설계 의무 면제로 설계비를 약 50만∼100만원 절감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도 3∼5일로 단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맨홀충격방지구 실증에 나서 맨홀 단차 보수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절감하고 보수시간을 3분의 1로 단축해 보행·차량 주행 사고 위험을 줄였다.
신안군은 대규모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해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또 공사 기간도 70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대구 중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노천카페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 근거를 마련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17곳을 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성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한 기초 지방정부 3곳도 선정해 노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지방 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 지방정부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그 밖에 인허가 등 행정업무 수행 시 지방정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에 참여한 기초 지방정부가 전년 143개에서 167개로 늘어나는 등 기초단위에서도 지방정부의 규제혁신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수 사례로 선정된 24개 지방정부에는 최대 4억원의 특별교부세(총 약 34억원)를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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