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역대 최대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범행 매우 악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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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5 14: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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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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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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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한 해를 정리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고르기 좋은 도시가 있다. ‘평안함이 지속된다’라는 뜻을 품은 충남 보령(保寧)이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금, 서해는 고요한 일몰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 아닌가.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떠나보자.
석탄의 기억이 머무는 곳 ‘보령석탄박물관’
서민들의 삶이 석탄으로 지탱되던 시절이 있었다. 연탄은 집을 따뜻하게 품고, 밥과 국을 끓일 수 있게 해주던 생활의 버팀목이었다. 그뿐이랴. 석탄은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이고,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 지금은 대체에너지로 인해 우리 곁에서 조금 멀어진 그 이름, 석탄. 대한민국 1호 석탄박물관이 보령 성주면에 있다.
1995년에 문을 연 보령석탄박물관은 거대한 산을 형상화했다. 검은색은 석탄을 상징한다. 출입문에는 탄광의 기둥 지주인 동바리를 설치했다. 마치 갱도로 진입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영상 돔에 들어서면 석탄의 일인칭 시점을 담은 영상과 해설이 펼쳐진다. 산업화 시대에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국가 산업 전반을 떠받쳤던 석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구성이다.
보령 탄전의 역사는 명암이 뚜렷하다. 보령에서 본격적인 탄광 개발이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전후다. 대부분 북한 땅에서 이뤄졌던 석탄 생산을 남한 내에서 충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보령 성주면 일대의 석탄 매장량은 충남 전체의 70%에 달했다. 탄광 산업이 전성기를 맞은 1980년대에는 탄광 수가 80여곳에 이를 만큼 활황이었다. 광산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도 생겼다. 폐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보령이 여전히 ‘석탄의 도시’로 기억되는 이유다.
체험 시설이 있는 2층에서는 굴착기로 터널을 뚫고, 광차를 미는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광부의 작업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지하 400m 갱도로 내려가는 ‘수갱체험 승강기’다. 탑승과 동시에 불이 꺼지고 효과음이 더해지며 실제 상황을 연출한다. 일부 사람에게는 다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수직갱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탄광 작업장이다. 모의 갱도에는 천공과 발파, 폐석 처리, 채탄, 운반까지 채굴의 전 과정을 순서대로 구현했다. 광부들의 고단한 하루가 생생하다. 갱도의 끝자락에는 냉풍 터널이 자리한다. 1962년부터 1990년까지 실제 채탄이 이뤄졌던 공간이다. 지금은 냉풍욕 체험장으로 활용된다. 겨울에는 외부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색다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심은 여기 두고 가세요 ‘청소역’
장항선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인 청소역(靑所驛)을 방문해 보자. 마침, 잘됐다. 한 해를 돌아보며 즐거웠던 순간은 간직하고 근심과 걱정을 쓸어내기에 이곳보다 좋은 곳이 있으랴. 청소(淸掃)용 빗자루라도 챙겨가야 하나 싶다.
청소역은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1929년 ‘진죽역’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1962년 현재의 역사가 준공되고, 1988년 역명을 청소역으로 변경했다. 청소면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6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삼각형 박공지붕에 녹색과 하늘색을 입힌 기차역은 요즘 보기 드문 건축양식으로, SNS에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장소다. 맞이방에 서면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낡은 벤치에 앉아 세월의 흔적을 잠시 음미해 보자.
청소역 일대는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다루어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운전사> 촬영지로 유명하다. 청소역 근대역사문화공원에는 주인공 만섭(송강호)이 몰던 연두색 택시가 지금도 사연을 실어 나른다. 공원에 조성된 철길 위를 걸으면 계절감도 자연스레 스며든다. 하루 8회 플랫폼에 정차하는 무궁화호 열차를 마주친다면 그날은 운이 따르는 하루다.
목장의 신선함을 가득 담은 ‘우유창고’
여행에서 휴식은 카페가 담당한다. 충남 보령에도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카페가 있다. 2018년에 문을 연 ‘우유창고’가 주인공. 막상 찾아가는 길엔 ‘이런 곳에 카페가 있을까?’ 싶었다. 지나다니는 차도 사람도 드문 천북면의 한적한 시골에 자리하고 있어서다. 의문은 곧 풀린다.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본업이 따로 있었다.
이수호 대표는 1982년 젖소 2마리로 개화목장을 시작해 40여년을 이어왔고 지금은 300마리로 그 수가 늘었다. 10만평의 초지를 직접 재배해 젖소에게 목초를 제공한다. 개화목장은 ‘건강한 유제품을 만들자’라는 철학 아래 유기농을 고집한다. 현재 국내 유기농 원유의 26%를 생산할 만큼 규모도 크다. 직접 생산한 우유로 만든 음료라니, 기대가 더 높아졌다.
우유창고는 이름 그대로 너른 들판 위에 있는 창고형 건물이다. 우유갑 모양의 독특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목장처럼 단출한 외관. 그 앞을 잔디밭이 감싸고 있어, 아이가 뛰어놀기에도 안전하다. 매너벨트를 착용하면 반려동물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건물 중앙을 기준으로 왼쪽은 주문 공간, 오른쪽은 좌석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유기농 우유를 활용한 라테와 파르페가 유명한데, 그중 ‘목장 크림라테’는 하루 100잔 한정이다. ‘우유 한 잔’이라는 메뉴는 그만큼 우유의 품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렷다. 쫀득한 식감에 신선한 우유 맛이 살아있는 ‘우유 아이스크림’도 덩달아 맛있을 수밖에.
좌석 공간은 우유창고의 이름에 걸맞게 목장의 정체성을 인테리어로 풀어냈다. 우사를 연상케 하는 펜스로 좌석을 구획하고, 초록색 우유 상자가 군데군데 놓여 있다. 한쪽에는 우유 저장통이 보인다. 벽면은 가로로 길게 통창을 내어 계절의 변화를 담아냈다.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자연광이 쏟아진다. 우유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노을이 제철인 성곽길 ‘충청수영성’
카페인도 충전했으니 슬슬 산책에 나서보자. 가을이 지나면서 해가 한층 짧아졌다. 노을을 감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다. 우유창고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오천항이 있다. 보령 북부권 대표 항구로 광천천과 천수만이 만나는 기수역에 자리한다. 선착장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작이는 낚싯배들이 분주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항구 한쪽에는 견고한 성채를 자랑하는 충청수영성이 있다. 조선 초기에 설치되었으니, 오천항의 터줏대감이라 할 만하다. 외적의 서해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으로, 충청도 해안을 방어하는 최고 사령부 역할을 했다. 북벽과 남벽은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진다. 서벽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구조다. 현재는 서문을 포함해 약 1650m의 성곽이 남아 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 성벽 위를 걸어 올라보자. 진휼청을 지나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발아래로 오천항 일대가 펼쳐진다. 항구를 부드럽게 감싸는 붉은 노을. 천수만 너머로 안면도와 원산도 등 점점이 흩어진 서해의 섬이 조망된다. 이곳에 성곽을 세운 이유를 알 것 같다. 먼바다를 살피기에 이만한 요충지가 있을까 싶다.
문득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 하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떠오른다. 이곳은 극 중 주인공 동백(공효진)이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일몰 무렵 아름다운 항구를 바라보며 사색하던 바로 그 장소다.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수평선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치유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서벽 상단부에 오르면 영보정이 나온다. 여기서 행복한 고민이 시작된다. 정자 앞쪽에는 오천항과 천수만 일대를 붉게 물들이는 노을이 펼쳐지고, 뒤쪽으로는 보령방조제 너머로 떠오른 환한 달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걸 어쩌나. 고개를 한시도 가만둘 수 없다.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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