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대통령실이 22일 출입기자실인 춘추관 개소와 함께 청와대 업무를 개시했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가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아침 일정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침 일정 브리핑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해온 공보 일정으로, 대통령실은 앞으로 아침 브리핑을 포함해 모든 브리핑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부터 출입이 허용된 춘추관 역시 실내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작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정수기·프린트 등 소형 가전 설치도 완료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오가며 인터넷 회선 연결 상황 등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이 청와대로 바뀌면서 춘추관 내 대통령실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양식으로 교체됐다. 출입기자와 직원들은 청와대 양식이 그려진 출입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 인쇄물 등에도 청와대 양식이 다시 사용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청와대 이전 작업을 본격화했다. 부속실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서관급 참모 조직은 전날 청와대 이전을 끝마쳤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실장·수석급 참모들은 크리스마스(25일) 전후로 이사를 완료한다.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에 각각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핵심 참모인 3실장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주 집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8일쯤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때까지 수석보좌관회의 등 대통령실 일정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업무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관저 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관저 이동 검토설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 대한노인회 임원진과 전국 시·도, 시·군·구 지회장 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 행사를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영빈관 오찬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청와대 업무가 재개된 후엔 처음 열린 행사다. 오찬장에는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따뜻한 팥죽을 포함한 한식이 오찬 메뉴로 제공됐다. 대통령실은 “동짓날 열린 행사에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돼 살고 계신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다”며 기초 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역대 최대(115만개)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약속했다.
여야가 22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해 협의한 뒤 신속히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각자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함께 법안 논의를 했고 현재도 막후 절충이 이뤄져 내일이라도 법안 발의가 가능하다”며 “연내나 이른 시일 안에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특검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주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앞서 합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형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드루킹 특검 사례처럼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과 논의한 원안을 유지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이상한 조건을 붙이고 수사 범위도 이상하게 만들어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차 추천 방식에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거리를 뒀다. 문 운영수석 역시 “논의를 해봐야지 않겠냐”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공동안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들끼리 합의한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인 만큼 권력 교체기인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 기간 여야 정치인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일해저터널 등 통일교 민원 해결을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인 5명에게 금품과 명품을 제공한 정황을 진술했다. 그가 지난 1월 선문대 부총장에서 해임되자 통일교 측에 해임 경위를 따지며 “9년 동안 모은 자료를 터트릴 테니 감당해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의 여권 정치인 수사 은폐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들어갈지도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해당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3년여전부터 달러 적금을 들었다. 당시 금융권에선 앞으로 ‘강달러’가 나타날 것이라며 마케팅을 한창했던 때였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기엔 무섭다보니 미국 달러가 안전 자산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매달 300달러씩 적금하다가 얼마 전 500달러로 월 납입금액을 올렸다. 김씨는 “얼마전 통장을 확인해보니 1만불이 되어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달러가 흔들릴 것 같진 않아서 달러 예금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달러당 1500원 턱밑까지 오른 고환율 시대의 수혜자는 달러자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다. 원화가치가 갈수록 떨어지자 원화자산보다 달러자산의 가치가 빠르게 불어나며 전체 자산가치도 빠르게 불어나면서다. 자산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달러 모으기’ 투자에서도 나서고 있다. 달러 보유 여부가 자산 격차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몇년간 금융권의 유행은 ‘달러 투자’였다. 은행권에서 달러 예금이 유행했다면 증권가에서는 해외 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슈드(SCHD) 적립식 투자가 적극 권장됐다. 달러 투자 관련 유튜브와 SNS 조회수도 수십, 수백만에 달할 정도다.
원·달러 환율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오르며 달러 투자가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했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평균환율은 달러당 1421.16원으로 지난 2021년(1144.61원) 대비 24.16% 올랐다. 지난 5년간 연평균 5.6%씩 환율이 오른 것이다. 달러만 가지고 있더라도 3~4% 안팎이었던 국내 정기예금 금리의 수익률을 넘어선 셈이다.
김모씨의 경우처럼 달러를 달러자산에 투자할 경우 자산가치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3년전(2022년 12월19일) A씨가 1억원을 달러로 환전해 만기 1년 연 3%의 달러예금에 가입해 지난 19일까지 재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세후수익금은 2010만원(20.1%)다. 같은 금리로 원화 정기예금에 투자할 때 3년간 세후수익은 784만3000원(7.8%)으로 달러예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이 이 기간 13.3% 상승하면서 환차익 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을 경우엔 양도소득세(22%)를 차감한 세후수익이 원금의 두배인 1억1790만1000원(117.9%)에 달했다. 나스닥지수 등락률(120.98%)보단 적지만 환율이 올라서 내야 할 세금의 영향이 상쇄됐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요샌 환차익만 보고 달러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환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지만 달러 자산의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관련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의 인기가 높다 보니 보유 자산이 적은 청년과 사회초년생도 ‘외화모으기’나 ‘적립식투자’로 달러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사회 초년생 홍모씨(28)는 “미장과 달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란 믿음이 있어 매달 월급의 일정액을 미국 회사채 ETF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러 자산으로 소득격차도 벌어지는 만큼 자산이 적은 청년들 사이에선 ‘열패감’도 묻어 나온다. 외화모으기로 매달 소액 달러를 모으고 있는 취업준비생 천모씨(24)는 “달러를 아무리 조금씩 모아봤자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이득번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며 “이렇게 언제 모을만큼 모아서 큰 이득을 보고 내집마련을 할지가 아득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신고자 중 신고금액 상위 10% 그룹의 1인당 평균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304.9억으로 지난해(261.9억)보다 인당 약 40억원 늘어났다. 반면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평균 5억2000만원으로 전년(5억1000만원)보다 10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는 지난해 약 51배였지만 올해는 59배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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