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2035년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통사고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건 의료진이 아닌 ‘이송 로봇’이다. 수술실에선 ‘로봇 팔’이 환부 절개부터 봉합까지 전담한다. 의사는 유리벽 너머 관제실에서 AI가 분석한 수술 데이터를 확인하며 최종 결정을 내린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피지컬 AI 시대, 의료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전망한 10년 뒤 의료 현장 모습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미래 의료의 핵심은 로봇 등 하드웨어와 결합해 물리적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 ‘피지컬 AI’다. 피지컬 AI가 확산하면 의사 역할도 AI·로봇이 수행한 결과를 검증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감독자로 바뀐다.
이 보고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AI 기술 발전 등을 인력 추계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30일 추가 회의를 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추계위 내에서는 ‘AI 발전이 의사 업무를 얼마나 대체할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쪽과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급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이 맞서고 있다. A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애초 의사 업무를 세부 과업 단위로 쪼개서 AI 발전이 얼마나 대체할 것이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체값을 찾을 수 없다”며 “30일 마지막 회의 전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AI의 의료현장 활용 사례는 늘고 있다. AI의 의료 행위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지만, 필요 의사 수를 추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AI 활용’이 곧바로 ‘의사 수 감축’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진료과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AI 생산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세상일이 내 뜻 같지 않을 때 나는 흐릿한 미래보다는 제법 선명해 보이는 과거를 돌이켜 보곤 한다. 저렇게 또렷한 옛길도 많은 사람들이 수상한 안개를 뚫고 수고스럽게 걸어 온 덕분에 생겼다. 지금 당연한 것이 과거에는 격렬한 의심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 가망 없이 갈라져 가는 오늘을 낙관할 힘이 불쑥 솟아나곤 한다. 그래서 오래된 문장이 그럴듯한 새 옷을 입고 우리 주위를 배회할 때면 나는 오히려 반갑다. 나아갈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월을 거슬러 가보자. 19세기 영국 의회는 아동노동을 제한하기 위해 연일 논쟁을 벌였다. 찬반 진영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그때 아동노동이 불가피하다고 한 사람들은 짧고 강력한 문장을 하나 제시했다. “아동노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은 누군가의 잔혹함 때문이 아니라 가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은 곧바로 아동노동의 규제나 철폐는 가족을 더 깊은 빈곤 속으로 밀어넣을 뿐이라는 논리로 연결되었다.
이 문장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문장도 있었다. “노동이 복지이자 보호다.” 아이들을 일터에서 떼어내면 그들은 방치되고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아동노동은 착취가 아니라 훈육이고 사회로 편입되는 통로라는 설명이었다. 학교는 부족했고 복지는 없었으며 방치는 실제로 위험했었던 사정에 대한 이런 ‘사실주의적’ 묘사는 곧 아동노동이 가장 현실적인 차선이라는 주장으로 둔갑했다. 아이들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는 문장은 정작 아동의 복지와 보호에 침묵했다.
또 하나의 문장이 더해졌다. “국가는 가정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아이의 노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사적 영역이므로 국가는 그 사이에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과 일터는 ‘외부세력’이 사사로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시장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등장하는 순간, 논쟁은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가 되었다. 아이는 사라지고, 금시초문의 권리가 등장했다. 자유는 실체를 잃고 모호할 때 지배의 언설이 된다. 이 세 문장은 묘하게 잘 맞물렸다. 가난을 말하고, 보호를 말하고, 자유를 말한다. 어느 하나도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성실했고 현실적이었다. 그 문장들을 말하는 이들 역시 스스로를 냉혹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지금 당장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을 뿐,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친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 우리는 아동노동이 없는 사회에 마침내 합의했다. 치열하고 질기게 같이한 싸움 덕분이었다. 학교가 생기고 보호가 확장되어, 아이는 학교를 가고 어른은 일터로 가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 문장들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문장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치던 ‘현실’을 사람들이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방심하고 이런 낡아버린 문장은 시대에 맞게 변주되어 나타난다.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할 때, 최소한의 임금을 말할 때, 일터의 폭력과 차별을 없애자고 할 때, 말해져야 할 것에 목소리를 주려 할 때마다, 낡은 문장들은 능청스럽게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논쟁들을 볼 때 누가 옳은지를 묻기 전에 어떤 문장이 호출되고 있는지를 살핀다. 오래 살아남은 문장일수록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의심받지 않는 형태로 우리를 설득한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이 문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을 바꾸는 불편을 우리에게서 슬그머니 치워준다. 그리고 그 문장들이 요구하는 비용에 대해 묻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문장들이 거의 언제나 옳아 보인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장에 동의하기보다, 그 문장이 요구하는 조건을 묻지 않게 된다. 질문이 사라진 자리에는 늘 익숙한 침묵이 남는다.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문장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사랑은 낡은 문장들에 새로운 권위를 부여한다.
진보라는 것은 더 똑똑해지는 데서 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판단의 무게를 조금 덜 영리하게, 조금 더 고르게 나누는 데서 시작된다. 언제나 같은 사람이 감당하던 계산을 잠시 내려놓게 하는 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불리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수고로운 시간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수고로움이 꼭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낡은 문장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렇게 시작된다.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인씨스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시간·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 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 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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