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장거리라고 표현한 만큼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4일 ‘신형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개발 중에 있는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한 첫 시험발사”라며 “발사된 반항공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 소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해당 시험은 국가 반항공 방어 수단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반항공 무기 체계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시험발사의 성과를 축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대공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미사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북한은 당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조기경보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과 함께 공개하면서 공군 현대화를 과시한 바 있다.
한국군 당국도 북한의 해당 미사일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며 “오후 5시쯤 함남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로 추정되는 수발을 포착했다”고 했다.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과거부터 우리의 킬체인(도발 원점 선제 타격)에 대응하는 반항공 미사일을 개량해왔다”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계기로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토대로 한 신형 미사일을 개발,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26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를 밑돌 것이라는 예보에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런 내용의 한파 대응 보고를 받고 취약 어르신과 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와 건설·이동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시는 기상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 밤 9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 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5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 돌입과 함께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 등을 가동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이 가동되면 시는 취약계층 돌봄 활동을 강화한다.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해 안부를 묻고 미수신 시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밑반찬 배달을 지원하고 거리 노숙인에게는 상담·밀집 지역 순찰 등을 강화하며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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