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중증외상으로 인한 사망은 감소했지만, 119 신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나 생존 후 장애를 안고 퇴원하는 비율은 늘었다. 10대 청소년층에선 ‘중독’으로 인한 중증손상이 급증하고 있어 ‘재활 및 중독 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4일 발표한 ‘2024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증 외상 환자는 8170명이었다. 남성이 73.1%로 여성(26.9%)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대 환자(1804명·22.1%)가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치명률(사망)은 2016년 60.5%(4922명)에서 2024년 54.7%(4467명)로 낮아졌다. 이는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중증외상 진료 역량 확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증외상 환자를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하는 비율이 2016년 15.0%에서 2024년 46.9%로 크게 늘었다. 고난도 수술과 집중 처치가 가능한 전문치료기관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 가능성도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이송 과정은 오히려 길어졌다. 중증외상 환자의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기준, 2016년 26분에서 2024년 35분으로 9분 지연됐다. 권역외상센터 이송이 확대되면서 이동 거리 증가나 전원 과정 복잡화 등으로 병원 도착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어 이송체계 정교화가 과제로 남았다.
‘생존 이후’ 삶의 질 역시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중증외상 생존자(3703명) 가운데 장애가 발생한 비율은 2016년 62.8%에서 2024년 74.9%로 12.1% 포인트 급증했다. 식물인간 등 심각한 활동 제한을 겪는 중증장애율 역시 30.8%에 달했다.
이송 지연과 장애율 상승은 중증외상 양상이 바뀌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중증외상 원인 중 운수사고 비중은 2016년 59.6%에서 지난해 47.8%로 줄어든 반면, 추락·미끄러짐은 같은 기간 33.5%에서 44.5%로 크게 늘었다. 발생 장소도 집·주거시설 비중(26.5%)이 꾸준히 증가했다. ‘도로 위 교통사고’보다 ‘생활공간 낙상’이 늘면서, 예방 정책 역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독·화상·질식 등 외상 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외상성 중증손상 통계에선 10대 청소년층의 ‘중독’ 문제가 특히 두드러졌다. 지난해 비외상성 중증손상 환자는 1만6715명이었는데 화학물질 등에 접촉하는 중독이 70.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손상 비중이 2015년 47.4%에서 76.9%로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약물·물질 오남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의도별로 봤을때 자해·자살로 인한 비외상성 중증 손상은 65.6%에 달했다. 특히 여성의 자해·자살 비중(73.4%)이 남성(57.5%)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증가하고 있는 장애율을 개선하기 위해 생존 이후 치료 및 재활과 장애 관리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비외상성 중증손상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중독 및 여성의 자해·자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동네 의원에 등록한 5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주치의 역할을 맡은 의원이 등록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받고 건강 전반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지역 내 2차 병원에서는 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 등이 참여해 팀 형태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돼온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당뇨병·고혈압 등 개별 만성질환군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범사업안은 대상을 50세 이상 장·고령층으로 넓혔다. 질환 중심 접근에서 연령 중심 접근으로 전환했다.
등록 환자는 건강 상태와 관리 필요도에 따라 1군부터 4군까지 관리군으로 나뉜다. 1군은 생활습관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예방·유지군’, 2군은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일반관리군’이다. 3군은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미 중증질환을 가진 ‘집중관리군’, 4군은 방문·재택진료가 필요한 ‘전문관리군’이다.
주치의 제도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에서 공모를 통해 약 10곳 안팎의 1차 의원을 선정하면, 환자가 희망에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기존처럼 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등록 의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체계에서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를 지불하는 구조로, 진료의 연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등록 환자의 건강검진 결과 등을 연계해 의원별로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질환·약물 관리와 함께 필요하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연계, 방문·재택진료까지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의사 단독이 아닌 ‘다학제팀’ 운영이다. 동네 의원이 주치의 역할을 맡고, 지역 내 2차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연계돼 환자 관리에 참여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 등이 참여해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영양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을 의원급에 지원한다.
보상 체계는 진료 1건당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와 환자 1인당 월별 정액 관리료를 지급하는 포괄수가 방식을 혼합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환자 수가 수익과 직결되지만, 관리료 중심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대면 관리나 예방 교육, 생활습관 상담 등 진료 외 활동에도 동기가 생긴다. 환자의 건강 성과 달성 여부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공모를 거쳐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해 적정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2029년부터는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제도화해 적용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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