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특검에도 “양당 빠져라”내란재판부 등 이어 ‘다른 목소리’조국, 법률 전문성 앞세워 ‘존재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시키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12명) 등을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수정안에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의 하나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이 인터넷 은행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토스뱅크·iM뱅크·수협중앙회·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이 자신의 세입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능력(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임대인은 주담대를 받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접수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대항력 발생 직전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고, 해당 대출은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 보증금이 변제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2금융권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임대인이 주담대를 받으려 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은행이 실시간 확인,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한다.
예컨대 시세 10억원인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6억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대출을 7억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은행은 시세에서 후순위 보증금을 차감하고 4억원만 대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연계된 11개 기관에 이어 이번 5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총 16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다 안전한 전월세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운행될 서해선 KTX-이음열차 정차역 유치를 위한 부천시민들의 서명 운동이 뜨겁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진행된 ‘서해선 KTX-이음열차(준고속) 정차역 유치를 위한 10만명 시민운동’에 모두 12만5842명이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고양 대곡~서화성~홍성까지 운행되는 서해선은 홍성~익산까지 운행되는 장항선과 연결된다.
내년 3월부터 150㎞로 운행되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열차가 서해선인 대곡~홍성에 투입된다. 2027년 12월부터는 대곡~익산까지 운행된다. 경기 고양에서 출발한 KTX-이음열차가 충청을 거쳐 전라까지 서해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KTX-이음은 고양 대곡을 출발해 김포공항과 안산 초지를 거쳐 홍성까지 운행하면서 서해선 정차역이 있는 부천 소사역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이에 부천시민들은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해선 KTX-이음열차의 총 길이는 150m이다. 반면 소사역 플랫폼은 125m이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 출입문 양끝단 거리는 117m 소사역에서 충분히 정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소사역 정차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는 KTX-이음열차가 소사역에 정차하면 경인선 1호선과 환승을 할 수 있어 소사역이 수도권 서남부 교통허브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시민이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서해안권 주요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천시민의 정차를 유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소사역 정차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완해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경 부천시 교통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10만명을 훌쩍 넘긴 서명이 모인 것은 소사역 KTX-이음열차 정차에 대한 부천시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정차역 유치 실현을 위한 근거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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